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19년 1월 8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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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한국경제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한국경제의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보고서로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1월 7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가 작성하였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주제는 노동 시장으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짚고,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해법들을 풀어나갔다.

전용덕 교수가 지적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높은 청년실업률 ▲불완전고용 ▲장시간노동 ▲임금의 다중 구조 ▲비정규직 전환으로 총 5가지다. 전용덕 교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갈수록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용덕 교수가 주장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을 ▲노동조합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총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노동자 일반을 위하는 조직이 아니다. 노조는 현직에 있는 노동자만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그 점에서 노조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을 돕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폐해는 그것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각 경제주체에 끼친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관련한 헌법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단기적인 대량 실업의 원인은 경기변동이다. 한국 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경기변동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경기변동이 발생했다고 하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기업이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권리를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가진 그런 권리에는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해고가 어렵고 그 결과 채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기업의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관련 법규에 산재하는 규제로서 채용과 해고를 어렵게 하는 각종 법률 조항 등을 혁파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최저임금제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두 가지 모두가 최저가격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가지가 다른 점은 전자가 법에 의해 결정되고 후자는 노사 양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최저임금제의 영향은 노조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를 혁파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연공서열제는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연공서열제가 반자본주의 또는 친사회주의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인사고과제도에 관한 한, 한국의 많은 조직과 기관에서 아직도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 체계는 공무원과 공기업에 먼저 적용하고 민간 기업이 따라오도록 하면 제도를 전환하기가 쉬울 것이다.

다섯째, 강제 실업보험은 사회주의 제도 중의 하나이다. 강제 실업보험은 세금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결과 강제보험은 실업 기간을 단축하기보다는 늘리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 자율 실업보험 도입을 허용하고 강제 실업보험을 혁파하는 것이 옳다.

여섯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 강제 전환은 멀지 않은 미래에 노동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강제 전환이 있기 이전보다 고용사정 등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멈출 것을 제안한다.

전용덕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일곱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추가로 주문했다.

첫째, 한국은 고용의 유연성이 아주 낮다. 그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한 번 고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채용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의 관습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할 때 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 현장에서 남녀의 차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남녀의 임금 차이는 작지 않다. 그 차이는 남녀의 생산성의 차이 때문인 경우도 있고 남녀의 단순한 차별인 경우도 있다. 육아를 보조해 주는 시스템은 워킹맘의 생산성을 높여 남녀의 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 차이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성차별이 없는 인사고과제도를 고안하고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경력단절여성(경단여)은 현재 약 18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극적으로 낮아지면 경단여, 좀 더 넓게는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예상된다. 저자는 기업 등의 사용자들이 경단여를 포함한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공급률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아이를 더 낳겠다’고 마음먹을 확률이 1.39% 포인트 늘어난다고 한다. 여성 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억제를 완화해줄 것이다.

넷째, 군대에 자본을 투자하여 군인 1인당 생산성(즉,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군대제도를 개혁하면 필요한 군인은 현재의 군인의 수의 1/3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것은 징병제보다는 모병제 또는 지원병제에 더 적합한 것이다. 군대에 대량의 자본 투자와 함께 징병시스템도 개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너무 많은 젊은 예비 노동자들이 군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있다. 징병제의 혁파와 군대에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을 정상화하면, 즉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교육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 약 1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1년 이상 노동시장에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노동공급의 증가는 노동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비록 노동공급이 증가된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말이다. 외국 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내에서 노동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등과 같이 저렴한 노동공급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교육에서 일자리는 그만큼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민, 유학, 언어교육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교육 제도와 정책에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한국은 경제에서 복지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복지제도는 현재의 자본을 소비하고 저축 형성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인구 증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자본 소비 또는 저축 형성 억제는 경제성장을 떨어뜨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각종 복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실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노동시장은 인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구인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의 일본처럼 말이다. 앞에서 제시한 해법들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전용덕 교수가 제시한 해법들은 한국 노동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용덕 교수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명쾌한 해법으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1),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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