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때때로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선택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까? [위의] 나의 제목은 실제로 보모 국가의 자유 박탈 철학을 줄잡아 말한다. 더 정확하게는, 그것은 이렇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

나는, “합리적 선택을 회복하기: 합리적 소비자 규제의 도전 과제(Restoring Rational Choice: The Challenge of Rational Consumer Regulation)”라는 제목을 가진, 하버드 교수 존 Y. 캠벨(John Y. Campbell)의 ≪미국 경제학회지(American Economic Review≫ 2016년 5월호 논문을 읽은 후 이것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캠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이로울 때 자기들의 담보 대출금을 다른 신규 차입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 같은, 소비자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여러 나쁜 재무적 결정을 개관하고, 궁극적으로 결론짓는다, “21세기 재무 제도들의 복잡성은 자기들의 재무 문제들을 관리하는 가구들에 벅찬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가구 재무 실수들은 경제에 대한 개입의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캠벨 교수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재무 결정들을 하고, 그래서 그는 정부가 개입하기를 원한다.

캠벨 교수는 여기서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기분 전환용과 의약용 양쪽 다) 무슨 마약들을 복용할지에 관한 소비자 선택들을 제한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자동차에, 나중에 밝혀지듯이, 폭발해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안전장치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그들에게 정부 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강제하고, 심지어 그들이 설탕이 든 탄산음료들을 살 능력을 제한하기조차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경우, 논거는,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나쁜(bad)” 선택들을 하고, 그래서 정부가 그들에게 더 (캠벨의 용어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만약 사람들이 오직 정부 전문가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택들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적합한 정부 역할에 관한 이 견해의 오만은 현저하다. 캠벨 교수와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같은 사람들로부터의 진보주의적 사고는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보다도 더 나은 결정들을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신을 위해 그런 결정들을 할 사람은 캠벨이나 블룸버그가 아닐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복지보다 자기들 자신의 정치적 미래들을 더 돌보고 있는 일단의 정치인일 것이다. 정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선택들을 그들을 위해 정말로 하는가?

“가구 재무 실수들이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낸다,”는 캠벨의 결론은 가구 재무 문제에 대한 오래된 정부 개입들을 간과한다. 누구든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퇴직에 대비해 충분히 저축하지 않는 “실수(mistake)”를 저지르기 때문에 수립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고찰하기만 하면 된다. 그 제도는 현재 납세자들에게 자기들의 급여세에 대해 만약 그들이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을 것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을 준다. 이론적으로, 사람들은 실수들을 한다; 실제로는, 가구 재무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들 다수를 상태가 더 나쁜 채로 남겨 둔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제도가 곧 파산할 것이라는 추정들을 언급하지 않고서다.

사람들이 나쁜 선택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들의 자유들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보모 국가의 전제는 이 국가가 기초해서 수립된 정치 철학을 공격한다. 만약 캠벨이 자기가 재무적 실수라고 보는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으면, 나는 완전히 그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재무적 실수들이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암시하는 것은 미국 건국자들의 이상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6/06/06/youre-stupid-so-we-are-going-to-take-away-your-freedo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