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들을 예측하기: 정치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지난주(이 글은 2024년 5월 23에 씌었음−옮긴이 주), 나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Fed)가 2024년에 자기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충족시킬 것 같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한 기사를 언급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화요일 자기는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Fed가 실제로 판단하는 데 한 분기를 넘는 가치가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것에 기초하여, 나는 결론지었다, “만약 사정이 그러하고, 파월의 언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자율 삭감들은 2024년에 있을 것 같지 않다.”

우리는 파월의 언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는 것에 내가 이자율들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자신 있다. 인플레이션은 수백만 사람이 자기들이 파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물리기를 원하는 것과 자기들이 사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기꺼이 지급하는 것을 결정한 결과이다. 화폐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결정 인자이지만, 오늘의 인플레이션은 과거 화폐 정책에서 생긴다. [반면] 이자율들은 Fed에 있는 소수 사람의 결정들에 심하게 영향받는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가까운 과거의 화폐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Fed의 결정들에서 파월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는 단지 조금의 통찰력만 제공한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파월의 언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2024년에 이자율 삭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Fed 결정들은 그 배후에 정치적 동기들을 가질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선거 해에는, 설사 인플레이션이 자기의 현 수준(이나 위)에 머무른다고 할지라도 이자율 삭감들이 돌아오고 있을지 모른다.

경제학은 이것에 약간의 통찰력을 정말 빌려주어, 정치적 경기 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 이론은, 간단히 말해, 경제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현직자들이 더 재선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선거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자극할 유인을 지니는데, 설사 그 자극의 부정적 결과들이 선거 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자극은 재정 정책을 통해 생길지 모른다. 예를 들면, 현직자는 일단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들을 탕감하는 정책들을 도입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경제에 추가적인 지출을 주입하고 자기 채무가 탕감되는 사람들의 감사를 매수할 이중 효과를 가질 것이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자극은 또한 화폐 정책을 통해서도 생길지 모른다. Fed는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 이자율들을 낮출 수 있는데, 비록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Fed가 선언한 목표에 역효과를 낳을지라도 그렇다.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2024년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 말이 맞고, Fed가 이자율들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파월의 언명은 그것이 말하는 그대로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Fed가 이자율들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Fed가 선거 전에 경제에 화폐적 자극을 제공하라는 현직자들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는 조짐일 것이다.

우리는 Fed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동기들을 직관하는 것은 추측이다. 나는 파월의 Fed가 자기의 반인플레이션 정책들에서 정치적으로 약삭빨랐다는 점을 전에 암시했다.(https://blog.independent.org/2022/11/02/fed-inflation/) 2022년에, Fed에 있는 파월과 그 밖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반영했는데, 비록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만약 두 해 전의 나의 추측이 맞는다면, 인플레이션 숫자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선거에 이르기까지 이자율 삭감들을 예상할지 모른다.

지난주에, 나는 인플레이션 예측을 제공했다. 이번 주, 나는 당신에게 내가 단기 이자율들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점이 Fed의 재량에 달려 있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말할 것은, 만약 나의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한 것으로 드러나고 Fed가 선거 전에 이자율들을 낮춘다면, Fed의 “인플레이션에 강경해지는(get tough on inflation)” 정책이 정치적 이유들로 보류되었다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4/05/23/forecasting-interest-rate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