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개론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의사 결정을 분석하는 데 경제학 방법들을 사용한다. 너무나 자주, “정책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 양쪽 다 문제들을 인식하고, 정부 개입이 실제로 사정을 더 낫게 할 수 있을지 평가하지 않고, 정부가 문제들에 관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공공선택론은, 만약 사정이 이상적이지 않으면, 하여간 정부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의지하기보다, 정치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한다.

나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개론을 제공하는 짧은 책((Advanced Introduction to Public Choice; 역서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 ; 유튜브를 통한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lsMZ2WBdjLo―옮긴이 주)을 방금(이 글은 2016년 12월 2일에 작성되었다―옮긴이 주) 출판했다. 그것은 정치 과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서술하기 위해 그 학문 분야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모형들을 제시한다. 그 책은 반정부적이거나 친정부적이지 않다. 그것은 그저, 경제 이론이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모형들을 제시하는 방식과 비슷한 양식으로, 정치 과정의 공공선택 모형들을 제시할 뿐이다. 그 분석으로부터, 때때로 심지어 의도가 좋은 정부 개입조차도 사정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조직을 위해, 나의 책은 공공선택 연구를 세 주요 영역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투표자 선호들의 결집”인데, 개인 선호들이 투표를 통해 어떻게 집단 선호들로 결집되는지 고찰한다. 두 번째는 “공공 정책의 설계”인데, 이것은 이익 집단들, 선출된 관리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하여 정부 정책들을 산출하는 방식을 논한다. 세 번째는 “헌법적 설계”인데, 이것은 정부 결정들이 내려지는 규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시간에 걸쳐 진화하는지 설명한다.

나는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1월에 시작하는 학부 공공선택론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전에도 그 과목을 가르쳐 왔고, 책을 쓴 나의 동기 중 하나는 그 과목에 좋은 교과서가 없다는 점이었다.

독립 연구소는 독자들에게 공공선택 개념들을 소개하는 랜디 시먼스(Randy Simmons)의 책(Beyond Politics: The Roots of Government Failure; 역서 ≪정치를 넘어: 정부 실패의 근원≫―옮긴이 주)을 출판한다. 시먼스의 책은 “정부 실패의 근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는, 그것이 왜 종종 작동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다. 그것이 좋은 책이지만, 대학 교과서로서는, 나는, 정부의 실패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민주적 정치 과정이 왜 종종 최적 이하의 결과들을 산출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 책 다를 나의 과목의 필수 교과서로 채택했다. 자료는 중첩되지만, 보완적인 방식으로인데, 나의 책은 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술하고 시먼스의 책은 더 그 과정의 단점들을 설명한다. 또한, 두 책 다 (대학 교과서로서) 비교적 값이 알맞아서, 학생들은 전형적인 대학 강좌에서 한 권의 교과서에 대해서보다 그것들 둘 다에 대해 덜 지출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등대] 포스트를 끝까지 읽을 만큼 충분히 그 주제에 관심이 있지만 공공선택 이론의 주요 모형들에 낯설다면, 당신은 또한 나의 새 책을 한 번 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은 입문 경제학 교과서가 독자들에게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공공선택론의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6/12/02/introduction-to-public-choic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