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민주주의(democracy)에 관한 낭만적인 견해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자기들의 정부에 대한 통제를 준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누가 권력을 가지는지 결정하고, 만약 선출된 사람들이 투표자들의 의지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선거들은 그들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선거들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이익들을 대표하도록 강요하는, 규율을 제공한다.

정치 엘리트는 대중에게 민주주의에 관한 이 선전을 강요할 온갖 유인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권력 사용(과 남용)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선거들은 그저 엘리트의 어느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명령을 대중에 강요할 권력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메커니즘일 뿐이다. 하여간 정치 엘리트가 대중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대중은, 설사 그들이 엘리트보다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공공 정책은, 필연적으로, 오직 소규모 집단의 개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공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집단은 그들이 서로 협상할 만큼 충분히 크기가 작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 특수 용어를 사용하면, 정치적 거래들이 일어나는 데는 낮은 거래 비용이 필요하고, 이것은 소수의 협상자를 의미한다. 대중은 높은 거래 비용에 직면하여, 공공 정책을 만드는 집단의 구성원이 결코 될 수 없다.

그 작은 집단−엘리트, 1퍼센트−는 입법자들과 고위 관료들, 그리고 낮은 거래 비용 집단에 돈을 써서 들어가는 로비스트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정책을 만든다; 대중은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정치 권력에는 단절이 있는데, 경제 권력과 같지 않다. $2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경제 권력의 두 배를 가지고 있다. $1,000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경제 권력의 열 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워런 버핏이 스타벅스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의 $10은 당신의 $10과 똑같은 경제 권력을 지닌다.

경제 권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나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약간 잔업을 하거나, 두 번째 일자리를 잡거나, 더 고소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정치 권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이 얻을 좋은 길이 없다. 그들이 정치적 선거 운동에 기부하거나, 정당에서 일하거나, 로비 조직들에 공헌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권력이 없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기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줄 뿐이다.

그 이유는 높은 거래 비용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다면, 당신은 공공 정책을 바꿀 협상에 들어갈 길이 없다. 당신이 투표할 수 있지만, 당신이 투표할 때, 당신은 그저 엘리트 중 어느 구성원이 강제적인 정부 권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한 표는 비중이 없다.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하건 상관없이, 혹은 당신이 심지어 하여간 투표하건 상관없이, 똑같은 사람들이 선출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선출된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견해들이 유권자의 그것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었다고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엘리트 소수에 의해 운영되고, 민주적 선거들은 그 명백한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소수에 더 많은 정당성을,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전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자기들의 정부들에 대한 통제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엘리트들이 대중을 지배할 권력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0/11/01/democracy-ideology-and-realit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