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자유의 목소리들에 어려운 시기

조지아 공화국(전 소비에트 공화국이지, 미식축구팀 불도그스의 홈(home of the Bulldogs)이 아니다)에서 자유의 목소리들은 의회에 의해 통과된 새 법률의 결과 상당히 덜 들릴 것이다. 자기들 자금의 20% 이상을 외국 자금원들로부터 받는 조직들은 “외국 영향력의 첩자(agents of foreign influence)”로 지정되어야 한다.

자유와 자유 시장들을 옹호했던 조지아 비영리 단체들은 자기들 자금의 상당한 몫을 외국 재단들로부터의 조성금을 통해 받는다. 그것은 끝날 것 같다.

이 기사

(https://edition.cnn.com/2024/05/14/europe/georgia-foreign-agents-bill-passed-intl/index.html)는 새 법률에 관해 몇몇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새 법률은 외국 자금을 받는 조직들을 외국 첩자로 낙인찍는 러시아의 법률과 비슷하다. 대부분 조지아인은 그 법률에 반대하는 것 같고, 여기서 진정한 외국 영향력은 러시아이다. 그 기사가 언급하듯이, 조지아는 러시아 영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EU로 나아가려고 노력해 오고 있지만, 그 움직임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몇몇 독자는 1991년 소련 해체 후에 조지아가 더 부패한 이전 소비에트 공화국 중 하나였다는 점을 알지 모른다. 그것은 새 지도부가 자유 시장 개혁들,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자유, 그리고, 그 결과로, 번영 증가를 가져왔던 2000년대 중반에 바뀌었다.

그런 개혁들은 자유의 사상들을 촉진한 조지아 비영리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나의 조지아 친구는 이 법률의 통과에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조직들을 “국가의 적(enemies of the state)”으로 낙인찍고 있고, 그렇게 비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들로, 때때로 폭력적인 공격들로 끝난다고 나에게 말한다.

이 법률은 조지아에서 자유의 목소리들을 약화할 것이고, 20년 동안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서양 쪽으로 나아간 그 나라를 가혹한 러시아식 통치로 되돌릴 것이다.

조지아의 정치 지도부는 왜 20년 동안 그러한 성공을 보여준 제도적 개혁들에 등을 돌릴까? 정치권력을 보유한 사람들의 주요 목적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다. 대중의 복지는, 기껏해야, 이차적 고려 사항일 뿐이다. 우리는 조지아 국민을 위해 이것이 조지아를 또 하나의 베네수엘라로 바꿀 첫걸음이 아니기를 희망할 뿐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4/05/24/tough-times-for-the-voices-of-freedom-in-georgia/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