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경제 체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학교 경제학과들은 흔히 비교 경제 체제(Comparative Economic Systems) 강좌를 제공했다. 강좌는 주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 비교했는데, 이 강좌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빠르게 사라졌다. 어쩌면 지금이 그것들을 되돌릴 때일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가르쳤던 비교 경제 체제 강좌들은 사회주의에 비교적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학 경제학자들은 자원 배분이 시장의 불확실성들에 맡겨졌을 때보다 전문가들(바꿔 말하면,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경제 계획이 자원들을 더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성, 공공재, 독점, 그리고 거시 경제적 불안정 같은, 시장 자원 배분의 많은 문제는 하여간 정부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순수한 시장 자원 배분은 어떤 경우에도 실행 불가능한 것 같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 어딘가에 있는 혼합 경제가 이 같은 문제들을 역점을 두어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공 정책 시각에서는, 질문은 정부 계획에 덧붙여 시장 배분의 혼합을 가지느냐 아니면 순수 사회주의로 죽 가느냐였다.

비교 경제 체제에서의 많은 내용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부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집중했는데, 경제의 전문가 관리가, 소비자들의 종종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들에 따라 안내되는, 시장 경제에서보다 더 큰 생산성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그 후 1991년 소련 해체 후에, 자본주의 가치 대 사회주의 가치 사이 논쟁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자본주의가 승리했었고, 1990년대에는 중앙 경제 계획의 이전 지지자 대부분조차도 시장 자원 배분이 번영을 낳지만, 정부 경제 계획이 침체 그리고, 결국에는, 빈곤을 낳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1990년대에는 비교 경제 체제 강좌들은 과도기 경제(Economies in Transition) 강좌들로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중앙 계획 경제들에 심하게 집중했던 옛날 강좌들은 그 경제들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었을 때의 바로 그 경제들에 집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좌들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질적으로, 1990년대에는, 학문적 관점에서는 단지 하나의 경제 체제만 있었는데, 그것은 시장 체제였다. 초점은 시장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시장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데 정부 개입이 어떻게 사용될지가 되었다.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 후, 비교 경제 체제 강좌들을 되돌릴 때일지 모른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같은, 국가직에 선출된 관리들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옹호하고(이 글은 2019년 5월에 쓰인 것임―옮긴이 주), 오늘날 대학생들은 20세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토론되고 있었을 때 태어나지 않았다.

학생들과 정치인들 다 같이 사회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증거로서 참고 문헌을 달 수 있을 소수의 사회주의 경제 예가 남아 있다.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북한이 최상의 예들이다. 그러나 자칭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사회주의 질서 모델들로서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런 나라들은 자기들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수천 마일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덜 띄지만, 그런 나라들의 장점과는 상관없이, 그것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것들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의지하고, 그것들은 기업들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낮은 규제 장벽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의 민간 부문들은 심하게 시장 지향적이고 세계 경제에서 경쟁 지향적이다. 그것들은 큰 복지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 국가주의(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20세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미국 같은 나라들을 소련 같은 나라들과 비교함으로써 직접 비교될 수 있었다. 그것은 21세기에는 그렇게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대학생들은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체제로 더 볼 것 같고, 그러므로 그것에 끌릴 것 같다.

아마도 지금은 비교 경제 체제 강좌들을 부활시킬 때일 것인데, 학생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그것은 복지 국가가 아니고, 그것은 큰 정부가 아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소련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70년의 경험 후에 실패한 원인에 관한 현실 세계 교훈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중앙 경제 계획자들이 직면할 도전들에 관해 현실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1990년대에는, 비교 경제 체제를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중앙 경제 계획이 자본주의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 아주 명백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주의가 대학생들과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그 강좌를 되돌릴 때일지 모른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9/05/03/comparative-economic-system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