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하는 세 가지 가정

너무나 자주, 경제적 재분배에 관한 공공 정책 토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목표와 불평등을 줄이는 목표 사이를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암묵적 가정은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들이 또한 아주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반드시 진실인 것이 아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올리기를 돕기보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림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기가 더 쉽다. 오늘 나의 주제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들이 가장 덜 운 좋은 사람들에 이로운지 아닌지가 아니라−때로는 그것들이 이롭고, 때로는 그것들이 이롭지 않다−오히려 좌파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불평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이다. 

좌파의 강조에 대한 내 생각들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작으로 촉발되었는데, 그의 2013년 책,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은 ≪뉴욕 타임스≫ 인기 도서 목록의 정상에 올랐다.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그는 2019년에 중국에서의 불평등 상승에 관한 논문을 ≪미국 경제학회지(American Economic Review)≫에 발표했는데, 이것은 그의 책에 나타나는 바로 그 불평등 가정들을 구현한다. 저명한 좌경 대학 경제학자로서, 피케티는 일정 좌경 불평등 견해들의 정확한 대표자인 것 같다.

첫 번째 가정은 가장 직접적이다: 소득과 부를 고찰할 때, 가장 적합한 연구 주제는 불평등이지, 빈곤이 아니다.

중국에 관한 자기의 2019년 논문에서, 피케티는 중국에서 1인당 소득이 2014년에 1990년에서의 거의 여섯 배만큼 높았는데(p. 2470), 하기야 그 사반세기에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몫이 약 반만큼 떨어지긴 했다는(p. 2485)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고한다. 이것은 그 해들 동안 중국에서 경제 성장으로 하위 50퍼센트에 대한 소득이 약 세 배가 되었음을 함축한다.

비록 피케티의 논문이 중국 소득 분배의 하위 반에 속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복지가 향상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할지라도, 그것은 이 진보를 절대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논문은 중국이 더 자본주의 경제로 이동했으므로 중국의 소득과 부 분배가 어떻게 더 불평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논문은 중국 가구들의 실제 소득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데 자기의 자료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사유 재산권이 증가했을 때 부와 소득의 불평등도 역시 어떻게 증가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보고한다.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국가가 시장 경제로의 자기의 이동을 시작한 후에 더 잘살게 되었는가? 그 논문은 절대 말하지 않는데, 설사 그것이 사용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 질문이 역점을 두어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대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불평등만 고찰한다.

두 번째 가정−소득 혹은 부 이동성이 없다는 것−은 덜 명백하지만, 또한 중요하기도 하다. 피케티는 상위 1퍼센트, 상위 10퍼센트, 하위 50퍼센트, 기타 등등에 생기는 소득과 부 몫을 마치 똑같은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소득과 부 백분위수들에 머무르는 것처럼 분석한다.

소득이나 부 이동성이 없다는 가정은 절대 명시적으로 진술되지 않고, 그것은 명백히 그르지만, 그것은 함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분석이 보여주는 모든 것은 시간에 걸쳐 서로 다른 집단에 가는 몫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하나 더 높은 생애 소득을 가질 대학생들−과 자기들이 일하고 있을 때와 비교하여 좀체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을 생각해 보라. 소득과 부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과 부 불평등의 어떤 분석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기 논문에서보다는 자기 책에서 더 명시적이지만, 피케티가 하는 세 번째 가정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소득을 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685페이지 책에서, 그는 절대 사람들이 소득을 번다(earn)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소득을 “받는다(receive),” 그들은 소득을 “얻는다(get)”−하여간 그것은 그저 그들에게 올 뿐이다. 그는 절대 그들이 그것을 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사람들이 자본에서 받는, 소득에 관해 이야기할 때 특히 뚜렷하다. 그는 그저 자본이 수익률을 받는다고 가정할 뿐이다. 그는 더 생산적인 투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벌고, 종종, 비생산적인 투자들이 도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돈은 그저 투자자들에게 생기지만은 않는다; 그 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가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만약, 피케티처럼, 사람이, 자본 소유자가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든지 상관없이, 자본이 수익률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자본 소득의 수령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본이 그저 수익을 받기만 한다면,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는 것은 경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가정은, 만약 쟁점이 빈곤이기보다는 불평등이라면, 생산성을 하여간 무관하게 한다.)

좌파는 자기들의 불평등 초점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들 어느 것도 좀체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곤 한다: (1) 쟁점은 불평등이지, 빈곤이 아니다. (2) 소득과 부 이동성은 당면 문제에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것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3)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소득들을 벌지 않는데, 특히 그 소득이 투자에서 생길 때 그렇다.

이 가정들은 그저 지식이 없는 투표자들에 의한 피상적인 사고의 결과로 일축될 수만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또한 잘 알려진 대학 경제학자들의 사고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9/08/15/three-assumptions-the-left-makes-about-economic-inequalit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