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경보론자들은 왜 원자력 발전을 홍보하지 않나?

2008년에 앨 고어(Al Gore)는 기후 변화가 “인간 운명의 미래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리는,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클 행성의 긴급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그는 계속했다. 그 문제를 역점을 두어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탄소 기반 연료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끝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후 변화에 관해 고어 씨의 결론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옹호하지 않는가? 그것은 온실가스들을 내뿜지도 않고 대량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도 있는, 오늘날 사용되는, 입증된 기술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들을 짓는 것보다 그것을 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EPA(환경 보호청)에 따르면, 전기 발전과 운송은 온실가스 배출의 57퍼센트를 차지한다. 대부분 운송 배출이 자동차들로부터 온다고 가정하면, 모든 전기를 원자력 발전(과 태양 에너지와 풍력 같은 그 밖의 배출 없는 기술들)에서 발생시키고, 석유 연료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의 반 이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와 상업[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12퍼센트인데,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전기로 옮길 수 있고, 공업[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22퍼센트인데, 이것도 역시 대개 전기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의 발생에서 화석 연료를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데 기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들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석유를 전기로 대체함으로써, 그리고 상업 및 주거 난방을 전기로 이동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80퍼센트 이상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후 변화가 임박한 재난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기후 변화 경보론자들은 왜 원자력−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기후 변화 경보론자들에 편들(거나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옳을지 모른다. 혹은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강한 확신을 품고 있다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문제를 인식한다. [그리고] 입증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큰 행성 긴급 상황으로 여기는 것을 자기들이 피하도록 우리가 지금 집행할 수 있을 하나의 변경을 옹호하고 있지 않다.

인정컨대, 원자력 발전이 자기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지구적 재난의 대안과 비교하면 작고 관리할 수 있다. 프랑스는 자기 전기의 약 75퍼센트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발생시키고, 많은 나라는 자기들 전기의 30에서 50퍼센트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전기 발생을 위해, 그리고 자동차들에 동력을 공급하고 주택들과 상업 공간들에 난방하는 데, 화석 연료들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행할 수 있다.

한편, 독일과 스위스는 자기들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기후 변화 경보론자들은 반대하고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들을 인간 문명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은 배출 없는 동력원들을 제거하고 있는 국가들에 격분해야 한다.

약간의 경제학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들을 옹호한다. 탄소세들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세금들이 휘발유 가격을 미국 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유럽에서와 미국에서의 보통 자동차 크기에서 차이를 고찰해 보라−그것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동차들도 여전히 온실가스들을 배출한다. 탄소세들에 대한 정치적 문제는 사람들이 과세에 저항하고, 그래서 탄소세들이 힘든 설득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세계 여기저기 정부들이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고, 어쩌면 그것에 보조금을 주기조차 한다면, 에너지 가격들이 내려갈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좋아할 것이며, 그것이 원자력 발전의 매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전기 자동차들은 석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들보다 운행하기가 이미 더 값싸다. 만약 정부들이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 할인된 비용의, 혹은 심지어 무료이기도 한, 충전소들을 제공한다면 어떨까? 나는 정부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기후 변화 경보론자들이 왜 그것을 옹호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하고 있을 뿐이다.

약간의 기후 변화 경보론자는 무지에서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다. 약간의 경보론자는 위선자일지 모른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주장을 진정으로 믿지를 않는다. 약간의 경보론자는 오히려 반자본주의자이고 기후 변화 히스테리를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에 의해] 제안되는 개선책들이 자본주의의 토대를 침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약간의 기후 변화 경보론자는 진지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왜 그 집단 안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시적인 지지가 없나?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9/11/25/why-dont-climate-change-alarmists-promote-nuclear-power/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