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역점을 두어 다루기

시작하자 곧,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서로 다른 계급, 인종 그리고 성에 관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이 경제적 기회와 권력의 뚜렷한 차이들에서 유래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의 불평등들을 고찰해 보라,”라고 말하는 정치 경제학에 관한 한 권의 책을 나는 읽고 있다. 그것은 우연히 이 책(https://www.e-elgar.com/shop/gbp/handbook-of-alternative-theories-of-political-economy-9781789909050.html)이지만, 그 문장은 경제적 쟁점들에 관한 오늘날 사고의 특색을 이룬다. 인종과 성 계통에 따른 불평등은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 나는 이것에 관해 ≪등대(The Beacon)≫에서, 여기(https://blog.independent.org/2022/06/07/research-interests-academic-economists/)와 여기(https://blog.independent.org/2022/06/08/research-interests-academic-economists-part-ii/)에서 썼다.

그래서, 그 책이 말하듯이, 부와 소득의 분배에서 불평등들을 고찰해 보자.

이 미국 정부 웹사이트(https://www.dol.gov/agencies/wb/data/earnings/median-annual-sex-race-hispanic-ethnicity)로부터의 자료는 2020년에 미국에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평균적으로, 20% 더 벌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백인 남자들은 흑인 남자들보다 22% 더 벌었다. 백인 여자들은 흑인 여자들보다 19% 더 벌었다. 아시아계 남자들은 백인 남자들보다 34% 더 벌었고, 흑인 남자들은 히스패닉계 남자들보다 12% 더 번다.

가장 큰 소득 격차는 아시아계 남자들과 히스패닉계 남자들 사이다−아시아계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히스패닉계 남자들의 소득 거의 두 배를 번다.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 격차는 약 20퍼센트이다. 당신은 그 웹사이트에 가서 스스로 이 비교들을 볼 수 있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134배만큼 높고, 아이티에서의 38배만큼 높으며, 멕시코에서의 일곱 배만큼 높다.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은 프랑스에서보다 59% 더 높고, 독일에서보다 36% 더 높으며, 스페인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그리고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내에서 백인들과 흑인들, 혹은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보다 훨씬 더 크다.

만약 우리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이 경제적 기회와 권력의 뚜렷한 차이들”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나라 안에서 인종 및 성 차이들보다 나라들에 걸친 상당한 차이들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국인들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혹은 미국인들과 스페인 사람들 사이 경제 기회에서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장벽들이 어떤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주로 그런 나라들에서의 정부 정책들 때문에, 훨씬 크다고, 그리고 미국이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나라들 안에서 서로 다른 인구학적 집단 사이 불평등들에서보다 나라들에 걸친 불평등들에서 더 큰 격차가 발견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2/08/30/addressing-inequality/에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