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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공동체①] 최태원이 꺼낸 1조달러 청사진…선언서 실행으로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11-18 , EBN 산업경제

미·중 전략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일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양국의 산업 경쟁력을 결합하고 구조적 비용을 낮춰 최소 1조달러 규모의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양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약 6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물론 에너지 효율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다만 기술 주도권과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 차이는 협력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BN산업경제>는 최 회장의 한일 경제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간 협력 기반과 첨단산업 공동 사업, 에너지·핵심광물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경제성을 3편에 걸쳐 살펴본다. 아울러 협력의 사업화 조건과 경제적 효과, 제도적 장벽도 함께 짚는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시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이 선언적 협력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결합하고 에너지와 복지 등 공통 비용을 줄여 최소 1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과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산업별 이해관계 조정과 실질적인 사업 성과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한일 경제연대의 단계별 로드맵과 상설 협력 플랫폼 구축을 잇달아 제안하며 경제공동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합계 약 6조달러(한화 약 799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을 통해 1조달러(한화 약 1331조원) 이상의 성장·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의 배경에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별로 재편되고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 시장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의 한일 경제연대론은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대한상의 제주포럼과 일본 도쿄포럼에서 양국이 새로운 경제블록을 형성해 글로벌 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규칙을 만드는 '룰 세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상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첨단산업 공동 투자와 공급망 안정,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반도체·배터리·ICT 경쟁력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및 정밀 제조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최 회장이 강조한 1조달러 시너지에는 신규 성장뿐 아니라 기존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포함된다. 에너지 공동 조달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의료·복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미래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선언서 실익 확보로…한일 경제협력의 기회와 과제


다만 1조달러는 아직 검증된 경제효과라기보다 중장기 목표에 가깝다. 양국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분야별 투자 효과와 비용 절감액, 실현 기간을 구분한 구체적인 추계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성과를 입증하려면 공동 투자 규모와 생산성 향상, 조달비용 절감 등을 측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일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은 일본산 핵심 소재와 장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동차·석유화학·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산 중간재의 수입 확대는 국내 제조기업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반면 국내 소재·부품업체에는 시장 잠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공동체의 전체 편익만큼이나 산업별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과거 한일 FTA 협상 중단은 이런 문제를 보여준다. 양국은 지난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4년 11월 여섯 번째 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대일 무역적자 확대와 공산품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양국은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일부 관세장벽을 낮췄지만 추가적인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민감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민간 경제계에서는 협력의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고 있다. 대한상의와 일본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일본 센다이에서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안보, 미래산업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 플랫폼·단계별 로드맵 구체화…관건은 한일 경제연대 실행력


양국 경제계는 첨단산업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술·표준 협력, 지역기업 간 교류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공동성명과 실제 사업 성과는 별개다. 기업 간 매칭이 공동 투자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최 회장이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양국 간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로 꼽힌다.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수요를 연결하고 중복 사업을 줄이는 상설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최 회장은 단계별 실행 전략도 제시됐다. 3년·5년·10년 단위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빅텐트'형 상설 협력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연구진은 2026~2031년 개별 협력사업을 축적하고 2032~2036년 협력체계를 구조화한 뒤 2037~2045년 경제공동체협정 체결 등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외교적 갈등에도 경제협력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 역시 중요하다. 최 회장은 양국 국회에 초당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경제계의 협력 의제를 실제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일본의 자본력과 한국의 첨단 제조업이 결합하면 반도체·AI·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당적 대화와 함께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