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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자유기업원도 "의무공개매수 50%+1주, 주주 동등대우 아니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11-17 , news.einfomax.co.kr

재계 뿌리 둔 싱크탱크도 선행매수 방식 '일반주주 차별'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기업의 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강조해 온 자유기업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50%+1주' 의무공개매수제의 소수주주 보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배주주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할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일부만 매각할 수 있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사주더라도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가 외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높여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어 주목된다.


자유기업원은 17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작성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친기업 싱크탱크도 "선행매수, 주주 동등대우 아니다"


자유기업원은 1997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던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전경련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설 자유기업센터로 출범했으며, 2000년 분리·독립했다. 이후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각종 기업 규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에 뿌리를 둔 친기업 성향 연구기관에서도 현행 개정안의 소수주주 보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취득하는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가 주주 간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개정안은 일정한 경영권 취득 시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의결권 주식의 50%+1주 이상을 매수하도록 제안할 의무를 부과한다. 지배주주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 뒤 나머지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다.


지 교수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지배주주는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으나 일반주주의 매각 비율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제공하는 동등기회규칙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사와 해외 기관투자자 단체들이 제기해 온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일반주주 보호를 주장하는 운용사들은 지배주주 선행매수 방식이 사실상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우선 배분한다며 잔여주식 전량매수나 안분비례 방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자유기업원은 도입 신중론…"M&A 위축 효과 검증해야"


다만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정책적 결론은 일반주주 보호를 주장하는 운용사들과 다르다. 매수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의무공개매수제 자체가 경영권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 교수는 추가 매수의무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인수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인수자의 시장 진입까지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수가 무산되거나 인수 이후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기존 경영진이 경영성과를 개선할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지 교수는 제도 도입을 일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내 경영권 거래가격과 일반주주 수익률, 인수금융 여건 등을 분석한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존 지배주주의 선행매각 허용 여부와 공개매수 물량, 안분방식 등을 구분해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유보하더라도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보호수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수는 팔 때 프리미엄 누리고, 안 팔 때 경영권 방어?


이러한 M&A 위축 가능성이 기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있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주장해 온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2023년 한국증권법학회 학술지 '증권법연구'에 발표한 논문 '지배권 주식 양도시 금융위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금융위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50%+1주)이 총수와 기업집단의 기득권 및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개정안의 선행매수 구조에서는 기존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매각할 때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안분매수에 따라 지분 일부만 매각할 수 있다.


반대로 총수 일가가 경영권 매각을 원하지 않을 때는 외부 인수자에게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지워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의무공개매수제의 남은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 보장과 인수자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