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모범` 오늘은 `비리 기업`···정부 이중잣대에 숨죽인 유통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행정편의주의적 이중잣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유통·식품 기업들이 상생 협력과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위원회의 최고 등급 표창을 받고 있음에도, 규제 당국은 특정 사안만을 분리해 ‘악덕 기업’ 프레임을 씌우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단편적 지표에 맞춘 정부의 ‘쪼개기 규제’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국내 유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다.

◇상생 표창, 압수수색을 동시에…산업 옥죄는 ‘이중잣대’

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농심이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17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을 비롯해 협력사 자금 지원, 위생 및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등 수직·수평적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은 성과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결과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달 28일 농심을 비롯해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주요 라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과정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정부의 표적 조사 행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상대로 김치, 두부, 유지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걸친 가격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를 포착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원가 상승의 압박 속에서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식품업계의 노력은 철저히 배제된 채 8년 연속 상생 모범 기업조차 하루아침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공정위가 라면 업계에 부과했던 1300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커머스도 예외 없다

유통 플랫폼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부의 모순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물류 인프라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들 역시 공정위의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플랫폼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측에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가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낳았다며 총 6319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올해 초 쿠팡에 납품업체 단가 인하 강요 등을 이유로 2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은 연이은 철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통 생태계에 창출한 중소상공인 판로 개척과 동반성장이라는 거시적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쟁점만이 부각돼 ‘갑질 기업’으로 매도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은 홍보·마케팅부터 소비자 연결, 배송까지 담당하며 중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왔다”며 “이 같은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투입된 막대한 자본과 소비자·입점업체에 돌아가는 혜택도 고려해야 하는데 대형 플랫폼이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낙인찍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편의주의에 밀린 산업 경쟁력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부가 기업 평가의 본의를 상실한 채 부처 입맛에 맞춘 ‘파편화된 잣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유기적 개념이다. 그럼에도 동반위에서는 수직적 하청 관계의 ‘자금 지원’ 지표만 떼어내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공정위에서는 수평적 ‘경쟁 제한’이나 ‘내부거래’ 사안만 분리해 옥죄는 모순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규제 적용은 기업의 억울함을 넘어 정부 스스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토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판단하면서 상생 노력과 소비자 혜택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한쪽 측면에서만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은 투자 위축과 산업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창출한 전반적인 상생 기여도와 시장 내 긍정적 효과를 철저히 배제한 채 단 하나의 이슈만으로 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결국 그 1차적 피해와 혼란은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동반성장 지표를 달성하고 정부 표창을 받아도 언제든 다른 부처의 표적 조사를 통해 악덕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규제 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ESG 경영 계획 수립을 방해하고,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잘못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부처 간의 엇갈린 잣대와 일방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지속된다면, K-푸드와 K-유통의 글로벌 경쟁력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 앞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의 시장 내 역할과 기여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일관되고 거시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