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단순 규제 대상 취급…‘REC 매입 비용·감발 손실 전가’

원자력,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모두 우수…장기간 연료 비축으로 안보 탁월

친환경 전원에 RPS 부여, 친환경 전원 보급 취지에 위배…한수원 부담 가중

원전 감발, 국민 피해로…재생e, 전력계통·보조전원 등 추가 비용 감안해야

해외서는 원전에 인센티브 등 지원 혜택 제공…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개편돼야

우리나라가 해외와 달리 원전을 단순 규제 대상으로만 취급해 친환경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REC 매입비용과 감발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박상덕 이사의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핵심 무탄소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상 공급의무 주체로 분리해 매년 막대한 REC 구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의 연간 REC 매입 비용은 2021년 4731억원에서 2025년 1조263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원전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데다 최종 전력구입비의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전은 값싼 전력을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봄, 가을철에 해당하는 경부하기에 태양광 발전량이 폭증하면 오히려 최저가 전원인 원전의 출력을 줄이는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급증에 따라 원전의 감발은 연간 30회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발전단가로 약 kWh 당 79원에 불과한 원전을 감발하면서 매년 수백억원 수준의 전력계통 정산 손실과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원전을 지속적으로 감발할 경우 설비 피로도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주요 부품의 열적, 기계적 피로도가 누적돼 정비 주기 단축 등 관리비용도 유발하고 있다.

◇원전,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춰…NDC 달성 '핵심’

원전은 무탄소 전원의 한 축으로 국가 NDC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수소·암모니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원전의 경우 생애주기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이 매우 낮은 발전원에 속하며 IPC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친환경 전원인 태양광도 원전보다 단위 kWh 당 3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환경적 가치에 더해 경제성도 우수한 전원으로, 높은 설비 이용률과 우수한 단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비교해 보면 kWh당 원전이 79원, 유연탄 138원, LNG 158원, 재생에너지 193원(보조금 포함)으로 원전이 월등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78년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제 정세의 급변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도 원전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자력은 연료를 3년간 활용할 수 있는 연료를 비축해 두고 있다.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단위 면적 당 에너지 생산량이 타 에너지원을 뛰어넘는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원전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3세대 원전의 경우 발전량 1조kWh 당 사망률은 0.0008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0.03이며 수치상 상대적으로 원전이 우수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면에서 월등한 원전, 제도 개편 필요

보고서는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원전은 우수한 전원이며 RPS의무 부과, 경부하기 원전 감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PS 제도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보다도 적게 탄소를 배출하는 원전에도 REC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RPS제도 도입 목적이었던 '온실가스 감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하는 전원인 원전이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격이라는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REC 이행 비용이 급장하고 있으며 5년만에 2배 증가하면서 재무 압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의 출력 감발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변동비 반영시장(CBP)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0원이라는 이유로 재생에너지가 먼저 진입하며 오히려 더 싼 원전을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해외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전력 가격과 발전량을 결정해 총비용이 낮은 발전원이 우선적으로 계통에 진입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인 전력계통 보강, 보조 전원 확보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대비 1/3 수준의 원전이 감발하면서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필요에 따라 원자력의 건설을 촉진하고 건설비를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등 경쟁시장 외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원전을 탄소 감축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와 정산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에 REC 비용, 출력감발 등 막대한 피해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