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를 주제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의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10. 26.(월)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유상범·자유기업원
◇ 좌 장: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발 제: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대전과기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
◇ 토 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