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설계해야”

성장동력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 제안 지방·교육재정 폐기 등 기능별 재설계 주장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의 대규모 재정통로로 확대하기보다 성장동력 계정을 국부펀드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은 폐기하는 등 목적계정별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7일 발간된 CFE Report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 재정안정화 기능과 목적계정의 재설계’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단순히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를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하고, 재정안정화·미래투자·지방재정·교육재정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다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안은 2027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 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조5000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안정화, 복지성 지출, 지방·교육 재원재배분, 전략산업 투자를 하나의 기금에 함께 두면 기능별 운용원리와 책임체계가 혼재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실장은 우선 총괄계정에 대해선 목적사업의 재원배분 허브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가세수 산정의 외부 검증과 결산 후 사후정산, 적립·인출 발동요건과 목표잔액, 국가채무 상환과 기금 적립의 우선순위, 일정 규모 이상 재원 이동에 대한 국회 통제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동력계정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기술처럼 성공 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하기보다 출자·펀드투자·융자 등 회수 가능한 자본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계정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새 목적계정을 두기보다 기존 지역 목적재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앙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 중복 공모·평가·정산을 줄이고 지역산업·정주·생활서비스 사업을 하나의 성과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인재계정도 별도 신설보다 기존 교육재정체계 안에서 기능별로 수행해야 한다고 고 실장은 제안했다. 청년계정은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 사업을 먼저 정리하고, 노동시장 진입·직업역량·창업·주거 이동성·자산형성처럼 장기적 자립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핵심은 ‘얼마를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며 기존 제도를 정리·통합하고, 회수 가능한 투자에는 투자형 수단을 적용하며, 재정안정화에는 엄격한 적립·인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