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들에 과세하기

주들의 한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되는 재화들의 구매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할 협정을 설계하기 위해 2000년 이래로 노력해 오고 있다. 대법원은 주들이 자기들의 주들에 속하지 않는 판매자들에게 그들의 판매들에 대해 판매세들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합리화된 판매세(Streamlined Sales Tax; SST)(https://www.streamlinedsalestax.org/) 프로젝트는 주들이 합쳐 자기들의 주들에 속하는 판매자들에게 구매자의 고향 주에 판매세들을 보내도록 요구하기로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만약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매자가 뉴욕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인터넷으로 어떤 것을 구매한다면, 판매자는 판매세를 징수해서 캘리포니아로 보낼 의무가 없다. 만약 SST가 그 두 주에 의해 승인된다면, 그것은 바뀔 것이다. 그러면 뉴욕 법은 판매자가 판매세를 징수해서 캘리포니아로 보내도록 요구할 것이다.

판매세는 전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로, 판매세는 거의 항상 판매자를 관할하는 정부에 지급되지, 구매자를 관할하는 정부에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캘리포니아 출신 어떤 사람이 실제로 뉴욕으로 가서 어떤 것을 산다면, 캘리포니아 사람이 뉴욕 판매세를 납부하지,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들이 왜 만약 그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필요로 하게 하고, 반면 만약 그것이 몸소 이루어지면 그것이 뉴욕 판매세를 필요로 할 것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가?

SST 배후의 정치적 이익은 “전통적인(brick and mortar)” 상점들을 통한 소매 판매들에 종사하는 기업들 쪽으로 심하게 편향되어 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자기들의 판매들에 판매세를 부담시켜야 하지만 자기들의 인터넷 경쟁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경쟁 열위에 놓인다는 것이다. SST는 모든 판매가 똑같은 조세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경기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다.

다른 쪽에서 경제적 논거는 판매에 관한 정부 비용들이 대개 판매자의 관할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들[판매자들]은 고객들을 자기들의 기업들에 데리고 가고 경찰 보호, 쓰레기 수거, 기타 등등을 제공하는 데 도로들과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그들의 고용인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지방 학교들에 보내고 지방 공원들을 즐긴다. 그래서, 대면 판매들에 대해서처럼, 조세 수입은 판매자의 관할에 보내져야지, 구매자의 관할에 보내져서는 안 된다.

덧붙여서, SST의 반대자들은 그것이 소기업들에 터무니없는 비용들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후자들은 먼저 자기들이 팔고 있는 것이 구매자의 관할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고 그다음, 주마다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도 다른, 세율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세는 많은 기업에 대해 인터넷 판매들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논거는 거의 무관한데, 왜냐하면 조세 법률들은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매업자들은 인터넷 판매들에 과세하는 생각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다른 주 경쟁자들에 비용들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주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그 생각을 촉진하고 있는 소매업자들에게 이익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이것이 몇몇 인터넷 판매에 종사하는 소기업들에 막대한 비용들을 부과하지 않을까요?”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답이 그래요, 이었다면, 전통적인 소매업자들은 인터넷 판매세를 더욱더 좋아할 것이다.

SST는 인터넷 판매자들에게 막대한 비용들을 부과할까? 옹호자들은 주들이 세금들을 계산하고 보내는 것을 쉽게 하도록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웹사이트(현재 접근이 금지되어 있음−옮긴이 주)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세 계산들을 하고 그 조세를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위해 선택한 상품 목록(on-line shopping cart)에 보태겠다고 말하는, 기존 회사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른 수수료는 거래당 $1.56이었는데, 몇몇 회사는 또한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7,000 이상의 선급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것은 SST 반대론인 것 같지만, 만약 그 수치들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경쟁자들의 비용들을 올리기를 원하는 소매업자들에게 그것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소매업자들은 판매자의 관할에서 판매세들을 징수하는 것에 반대론을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 법이 개개 주에 의해 통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터넷 판매자들은 자기들의 판매들에 대해 세금들을 납부할 것이지만,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주들에 있는 판매자들은 캘리포니아인들에게 면세로 팔 수 있을 것이다. 판매세를 판매자의 관할에 둘 법률들은 소매업자들을 해칠 것이다; 그 조세를 구매자의 관할에 둘 법률들은 그들{소매업자들}을 도울 것이다.

SST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반대론들이 있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판매세들을 구매자의 관할에서보다는 판매자의 관할에서 부과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 그러나 조세 법률들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지, 경제 분석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SST를 요구하고 있는 소매 로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다른 주 경쟁자들의 비용들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기 때문이 아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9/18/taxing-internet-sale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