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상표들의 경제학

나의 동료 블로거 윌리엄 슈거트(William Shughart)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이 워싱턴 레드스킨스(Washington Redskins)라는 이름의 보호를 취소한 결정에 대해 훌륭한 비판을 했다.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6/18/is-redskins-offensive/ 나는 일부 사람이 어떤 상표를 불쾌하게 여기는지가 그것이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만약 많은 사람이 어떤 상표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상표는 그것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든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될 것이고, 경제적 힘들로 그것의 사용이 제한될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검둥이의 식당들(Sambo’s Restaurants)(https://en.wikipedia.org/wiki/Sambo%27s)을 기억할 것인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고 아마도 파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표의 목적은 기업의 제품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기업과 그 제품들을 좋아한다면, 그 상표는 고객을 끌어들일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 기업과 그 제품들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상표는 고객들에게 그 기업을 피하도록 경고할 것이다. 시장 체제는 불쾌감을 주는 상표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미국 정부는 상표들이 불쾌한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역설적으로, 만약 레드스킨스가 정말로 불쾌한 용어라면, 그 팀에 상표권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팀들이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고, 그 모욕적인 용어는 더욱더 널리 사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주제를 논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나 자신 이 쟁점에 다소 민감하다는 것을 고백하겠는데, 왜냐하면 나 자신의 유산이 다른 팀의 팀 마스코트로 이용당함으로써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남부에서 살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세미놀스[Seminoles]의 본거지)의 교수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만, (그리고 나는 내 배경의 이 부분을 좀체 남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나는 북부에서,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서 태어났다. 그래, 나는 양키이다. 나는 그 문제에 어떤 발언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양키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 배경의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한 스포츠팀이 나의 유산을 조롱하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여긴다.

만약 레드스킨스가 자기들의 상표권 보호를 잃는다면, 양키스(Yankees)도 마찬가지로 상표권 보호를 잃어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6/23/the-economics-of-offensive-trademark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