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청년고용 못사...`묻지마 정년연장`은 정치적 포퓰리즘"

"성과를 내도 결국 연차가 깡패였습니다." 스타트업 재직 경험이 있는 청년 김모 씨의 이 한마디는 현재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일하고 싶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23일 국회에서 '청년은 일하고 싶다-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정책세미나를 열고 청년 고용난의 원인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성장 기회가 부족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진단하며, "현금성 지원보다 기업 투자와 채용을 활성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오태희 인천대 교수는 "기존 청년 고용 통계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무직(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를 '사유'가 아닌 '상태'로 재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의 71%가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17.4%에 그쳤다. 가사·육아는 3%, 기타는 8.5%였다. 오 교수는 이를 토대로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쉰다는 통념과 달리 대부분은 더 나은 경력과 진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청년 고용정책의 성과는 고용의 지속, 근로조건 개선, 원활한 경력 이동까지 평가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일자리 정착·경력 이동을 연결하는 '경력‧경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과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청년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전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빼앗아 일부 기득권의 수명만을 연장하며 '세대·조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의 혜택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 불과한 '1차 노동시장'에만 국한됐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또 "정치 논리에 휘둘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청년고용을 막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기득권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기주의가 멈춰지고 청년과 상생의 노동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호 대표는 "정부 보조금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살 수 없다"며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을 소개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청년들은 성과를 내도 호봉제에 밀렸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갖가지 규제 탓에 청년을 고용하고 숙련시킬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채용과 보상과 사업의 자유가 막힌 현실의 비용을 가장 약한 진입자인 청년이 치르고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의 법제 정비 △최저임금의 안정적 운용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공론화 △현금성 청년사업의 통폐합과 감세로의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태희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청년 일자리는 연차사용의 자유, 여성친화제,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이 만족과 연관돼 있는 결과에 공감한다"며 "청년 유형 등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청년의 정착·이동 지원에 대한 실행 방안과 성과지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토론자인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은 "청년 일자리의 해법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주체적 청년에 있다"고 했다. 현 정책은 규제 완화 없는 지원 확대와 주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청년 문제를 지나치게 구조적 요인으로만 해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 채용규제 완화, 재취업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호봉제-직무 성과제), 근로시간 유연화(획일적 주 52시간제 규제 탈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대폭 넓히고,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한 만큼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고, 성과에 따라 성장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