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가짜 공공성` 출간 기념 북콘서트 성료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지난 22일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과 규제가 실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정한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저서 소개와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장혜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와 이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들도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며 토론에 함께했다.

대담에서는 △진정한 공익과 '가짜 공공성'을 구분하는 기준 △정책의 수혜자와 숨겨진 비용 부담자 △좋은 취지와 실제 정책 효과의 관계 △자유가 공공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세금과 물가 상승, 기업 부담 등의 형태로 사회 전반에 분산될 수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과 장기적인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책을 소개하며 "공공성이라는 표현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편적 공익으로 포장하는 도덕적 언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며, 정책은 명분이나 선언된 목적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비용, 부작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일수록 기대되는 혜택뿐 아니라 숨겨진 비용과 장기적인 부작용까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정치와 시장, 인간과 정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성이라는 명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남용되는지를 짚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