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부지수 40개국 중 15위…민간 경제 기여는 18위에 그쳐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가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를 기록한 반면, 민간 경제 규모는 1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5일 폴란드 바르샤바기업연구소(WEI) 주도로 산출된 '2026 국부지수'를 국내 대표 기관으로서 발표했다.

국부지수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민간투자)와 7대 분야 공공지출가치지수를 두 축으로 평가한 종합 지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하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합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 종합 731점으로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에 위치했다. 아시아 기준으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한국은 18위에 머물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조사됐다. 1위인 미국의 민간 부문 점수가 694점으로 공공 부문(306점)의 두 배를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지출 효율성(공공지출 가치 지수 0.78)은 세계 10위로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민간경제 규모 확대가 추가 도약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공공지출가치지수 7개 분야 중 환경(31위, 0.56), 보건의료(23위, 0.57), 고등교육(22위) 세 분야는 평균을 밑돌았다. 환경은 수도권의 만성적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의료는 의료 접근성과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도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고등교육은 막대한 정부 투자에도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이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 소수에 그친다는 평가다.

민간 부문에서는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 대 100으로 세계 5위에 달해 투자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투자 모델이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합계출산율 0.7의 세계 최저 수준 인구 감소가 미래 노동력과 국내 소비 기반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많이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한국 경제의 도약은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