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 인증 마크가 가로막은 택배 상자와 소비자 주권의 승리

몇 달 전 평소 취미로 즐기던 기계식 키보드 조립을 위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특수 스위치 부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뉴스 속보를 접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국내 안전 인증인 케이씨 마크를 받지 않은 여든 개 품목의 해외 직접 구매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발표였다. 내가 구매하려던 스위치 역시 전파 인증 요건에 걸려 졸지에 밀수품 취급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민을 유해 물질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선의는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자상해 보였다. 그러나 그 따뜻한 선의의 이면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고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장 폭력적인 탁상행정의 민낯이 숨겨져 있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인증하지 않은 해외의 모든 공산품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관료들의 낡은 서류철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하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틈새 상품과 부품들에 일일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국내 인증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더 심각한 모순은 똑같은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들여와 유통 마진을 세 배 이상 붙여 팔 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결국 국민 안전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허울일 뿐 그 본질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해외 플랫폼의 공세로부터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중간 유통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불과했다.

과거의 소비자였다면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앞에서 불만을 삼키며 비싼 가격에 국내 제품을 구매했을지도 모른다. 국가가 곧 절대적인 정보의 독점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소비자들은 달랐다. 정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날 선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소비자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얼마나 폭리를 취하며 판매되고 있는지 데이터로 증명해냈고 해외 선진국의 안전 인증 표준을 무시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의 맹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특정 정치 성향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오직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뭉쳐 거대한 저항의 파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거센 파도 앞에서 결국 정부는 불과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는 단순히 해외 쇼핑몰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일차원적인 해프닝이 아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의 지갑을 통제하고 무엇을 사고팔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관료주의에 대한 시장의 준엄한 심판이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강조했던 소비자 주권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역사적 사건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진정한 권력은 명령을 내리는 정치인이나 법을 만드는 관료에게 있지 않다. 매일매일 시장이라는 투표소에서 자신이 번 돈으로 가장 훌륭한 가치에 표를 던지는 수많은 소비자야말로 경제의 진정한 지배자다.

시장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수천만 개의 별점 리뷰와 실사용 후기 분석 영상 등 소비자 스스로 구축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그 어떤 정부의 도장 하나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정확하게 불량품을 걸러낸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쟁을 차단하고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낡은 규제는 필연적으로 부패와 비효율을 낳을 뿐이다. 소비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재화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다. 내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의 가치는 관료의 책상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