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지방대 생존 위해선 시장친화적 대안 찾아야”

◆ “지역균형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심화” 재정지원 중심, 규제개혁 미비 등 지적

거점 국립대 가운데 3개 학교를 선정해 성장엔진 분야와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자유기업원이 “지방대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점국립대 3개교에 대한 선별적 집중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지방대 전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대학 간 자율적 구조조정을 허용하며 민간의 참여와 투자 유인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고광용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 위기를 풀려면 지역 고등교육 전반의 생존 기반을 다뤄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지방대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지 않고 상층부 몇 곳을 키우면 아래로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낙수형’ 사고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국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지역 내부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 실장 등은 “일부 거점국립대를 전략산업 허브로 육성한다고 해서 지방대 전체의 위기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거점국립대 몇 곳만 살아남고 다수 지방 사립대와 중소규모 대학이 더 빨리 쇠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대가 살아남는 데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자유”라며 “대학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외부기관과 공동운영을 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기업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짜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대 위기를 진짜로 해결하려면 지원의 기준을 설립 주체가 아니라 성과와 혁신 역량, 지역기여도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 청년 고용, 지역산업 연계, 평생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산학협력 성과 등을 기준으로 지방대 전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통·폐합과 연합 운영을 허용하고, 지방대의 수도권 소재 건물 건립과 교육거점 운영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원조정, 학과 통·폐합, 교원 운영, 외부기관과의 공동운영, 산학협력 수익사업, 자산 개발, 복수학위, 계약학과 설계 등에서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고 실장은 “지방대 정책의 목표는 몇 개 상징 대학을 키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진짜 균형발전은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방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