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4위 ‘경제대국’ 韓, 재산권 보호는 21위 그쳐

◆ '저성장 유발 요소’ 지적 정치안정성·청렴도 특히 낮아 지재권 지수 125개국중 24위

각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세계 21위를 기록, 경제규모(14위·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보호는 더글러스 노스(199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다론 아제모을루·제임스 로빈슨(2024년 수상)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지목하는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저성장 탈피를 위해 재산권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산권연대(PRA) 주도로 전 세계 72개국 133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발표하는 재산권지수에서 한국은 7.2점으로 세계 125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서유럽 부국인 룩셈부르크가 8.24로 1위에 오른 가운데 2위 호주(8.0), 4위 일본(7.9), 6위 캐나다(7.8), 8위 독일(7.7), 10위 미국(7.7) 등이 10위 안에 포진했다.

한 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재산권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 제도적 역량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권 보호도·부동산 등록 절차·대출 접근성 등 '물적 재산권’, 지식재산권 인식·특허 보호·저작권 보호·상표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사법 독립성·법치·청렴도·정치적 안전성 등 '법·정치’ 영역도 평가 대상이 된다. 한국의 경우 법·정치지수는 6.98로 24위에 머물렀는데, 특히 낮은 정치적 안정성(6.39)과 청렴도(6.79)가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내렸다.

한국의 물적 재산권 지수는 8.03으로 세계 10위 수준이었지만, 지식재산권 지수는 6.64(24위)로 3대 분야 지수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인식·특허 보호·상표권 보호 관련 지표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4만 명 안팎에 불과한 모나코·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1인당 명목 GDP 기준)이 높은 나라다. 2위를 차지한 호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서 올해 경제규모 면에서 한국을 추월, 1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1년까지 세계 GDP 10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경제성장 둔화로 내리막길을 걸으며 올해 15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