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린다고 서민이 살고 경제 체력이 살아나는 것 아니다"

정부가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번 추경의 핵심은 또다시 대규모 재정 지출과 현금성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이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경감 10조1000억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2조8000억 원,지방정부 투자여력 확충 9조7000억 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화됐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20만~25만 원이다.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상향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금을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이 아닌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재정만능주의를 재확인하는 사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은 본래 예외·한시적 수단이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추경을 편성하고 현금 살포로 소비를 떠받치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서민이 살고 경제 체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생산·투자·공급 능력 개선 없이 소비만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일시적 착시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라는 매우 넓은 범위로 설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정한 위기 대응이라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업종·지역에 정밀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방식은 재정을 '많은 사람에게 얇게 나눠주는’ 정치적 만족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유가 대응 방식 자체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비 경감, K패스 환급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격을 행정적으로 억누르고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시장가격이 전달하는 '절약과 조정’ 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기업원은 “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격통제나 재정보조가 아니라 세금 구조 점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물류 효율화, 민간 대체에너지 투자 촉진 등 구조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과세수 역시 국민경제가 만들어낸 자원이라는 점에서 '쌈짓돈’처럼 쉽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국가채무 축소나 미래 위기 대비 재정여력 확보에 우선 써야 한다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는 평가다.

결국 '중동발 추경’의 본질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재정 의존적 단기 부양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에 필요한 것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제 기초 체력 회복이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 물류·공급망 안정, 에너지 조달 구조 개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기능 정상화와 민간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