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ㆍ국가정책/청년미래 전문가 48인의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 개최

국가원로 11인, 국가정책ㆍ청년미래 전문가 37인이 함께 쓴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보고서
행복 순위·잠재성장률·자유시장경제로 짚어본 선진화의 조건과 해법 논의
대한민국의 미래...자유롭고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공평한 나라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7일(금) 오후 1시 30분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출판된 도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성장 정체와 사회 갈등을 진단하고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책은 국가원로 11인, 국가정책 및 청년미래 전문가 37인 총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48인이 시대를 통찰하는 각자의 생각을 담아 집필한 결과물로,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고(故)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설립한 한국선진화포럼이 20여 년간 이어온 연구와 논의의 정수를 담았으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된 것이 특징이다. 포럼은 그간 국가정책토론회, 특별토론회, 좌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정책 자료집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배포해 왔다.

제1부 행사는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청년 미래 전문가 2인과의 순차적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번 도서에서 '남덕우 총리의 성장 신화를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직접 글을 썼다. 그는 "한국의 행복 순위가 세계 58위에 그치는 것은 관용·사회 지원·부패도 등 비물질적 요소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5위로 밀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2001년 5.5%에서 2021년 2.3%로 떨어졌고, KDI는 2040년에는 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며 위기감을 전했다. 다만 "프랑스·이탈리아·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남덕우 총리가 생전에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6가지 기본 문제도 재조명됐다. 남 총리는 2012년 대담을 통해 ▲후진적 정치 문화, ▲이념 갈등, ▲집단이기주의, ▲노사분규, ▲법치주의 이완, ▲ 방황하는 교육정책을 한국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핵심 난제로 꼽은 바 있다.

김 교수는 "남덕우 총리의 지적은 10년이 넘었지만 이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며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치주의 회복과 교육 정상화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부는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도 공저자로서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토론을 이어 갔다. 최 원장 역시 이번 도서에서 '선진한국의 길, 자유시장경제에서 답을 찾다'는 주제로 직접 글을 썼다. 그는 한국이 UNCTAD 선진국 그룹에 편입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자유시장경제와 민간의 기업가정신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치와 재산권 보호라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줄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한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제3부는 청년미래 전문가 이경한(코리아크레딧뷰로, 前 해군 장교)과 권순형(지암선진화아카데미 17기)도 참석해 각각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이번 북콘서트가 한국선진화포럼 창립 2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