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질서에서 자유의 우선성

자본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핵심적인 특징은 자유에 있다. 즉, 재산을 소유할 자유, 사적 시장에서 거래할 자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다. 정부의 일차적인 기능은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다. 비개입과 자유의 원칙이 자본주의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체제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용어 대신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 그리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강조했다. 스미스가 자연적 자유의 단순한 체계라고 불렀던 자유방임 체제야말로 자유주의의 심장이다.

1776년 아담 스미스는 자유 사회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인위적인 억제 체계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개인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방식대로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규칙을 집행하기만 한다면, 조화로운 경제 및 사회 질서가 자생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제한적 정부론의 핵심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 보편적인 정의의 규칙 아래에서는 인위적인 설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자생적인 인간 활동의 질서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종종 간과되곤 한다. 자유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뒤바뀌었으며, 많은 이들은 자본주의를 부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희생을 바탕으로 부를 획득하는 체제로 오해하고 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법치에 의해 제한되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가 도덕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는 수단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자유를 억압한 국가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지적했듯이 대중이 과거 특권층 이상의 생활 표준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아이디어 덕분이며, 사회주의적 수단으로는 결코 자유 시장을 통한 사회적 후생 증진을 달성할 수 없다.

실질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사회주의적 요소도 발견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는 법적 재산과 경제적 재산을 구분했는데,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가졌더라도 정부가 자본 수익을 가로챈다면 이는 재산권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바이트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국가를 흑백 논리로 나누는 대신 사회화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때 자생적 질서는 약화되고 번영은 훼손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기업의 수익을 회수하거나 특정 산업의 지분을 취득하려 했던 사례들은 자본의 사회화, 즉 잠식하는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본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자유의 우선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대중의 지지를 얻은 비결은 자본주의라는 명칭이 아니라 자유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유가 매일 새롭게 선택되고 수호되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 국가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유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재산권을 존중하는 유권자들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개입 원칙의 도덕적 당위성을 강화하고 자유의 우선성을 선포해야 한다. 자유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을 보호하려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A. Dorn
The Primacy of Freedom in a Capitalist Order
15 Dec, 2025

번역: 최시은

출처: https://www.cato.org/blog/primacy-freedom-capitalist-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