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보험사들: `발의안 103호`가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들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에 '보험 대란’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2022년 이후 주 내 상위 12개 보험사 중 7곳이 신규 가입을 중단하거나 기존 고객의 갱신을 거절했다. 산불 위험이 도사리는 황금의 주(Golden State)에서 내 집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했을까? 36년 전 통과된 '발의안 103호(Proposition 103)'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보험사들은 보험료 1달러를 받을 때마다 보상금과 운영비로 평균 1.09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전체 주택보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3.6%였던 반면, 캘리포니아는 –13.1%라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험사들이 시장 축소나 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이다.

'발의안 103호'는 보험료 인상 시 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했다. 특히 '소비자 개입 제도'는 특정 단체들이 인상안에 제동을 걸며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 모델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약 700달러나 낮게 유지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과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시장의 위험(Risk)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틀에 묶여 있는 것이다.

보험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보험수리적으로 건전한(Actuarially sound)' 요금 체계가 복원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위험도에 맞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유 경쟁'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보험사들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인센티브를 얻게 되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역할 또한 '가격 통제'에서 '위험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계획 소각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산림 인접 지역 개발 대신 안전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 머물 법적 의무는 없다"는 리카르도 라라 보험감독관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다.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위기는 규제의 선의만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36년 전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 맞는 제도적 재검토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ristian Fors
How to Fix California’s Broken Home Insurance Market
18 MAY, 2025

번역: 이소윤
출처: How to Fix California’s Broken Home Insurance Market: News Article - Independ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