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온체인(탈중앙화) 결합 혁신로드맵 필요

자유기업원,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 개최...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논의
규제친화적 디지털자산 기업 육성 및 토큰화·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제도 마련 필요
온체인 금융, 미래 아닌 현재진행형 금융 패러다임…인프라 구축·전문인력 확보·시장 수요 시급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스테이블 코인 활용해 급여·보험 등 자동화하는 금융 시스템 필요

온체인 금융은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으로 전통금융의 디지털 전환, 온체인(탈중앙화) 금융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혁신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2일 푸른홀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디지털자산과 온체인 금융이 금융 인프라를 재편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 인프라 구조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온체인 금융, 탈중앙화금융 등 새로운 금융 구조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EU·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 경쟁력의 핵심 영역으로 보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역시 높은 투자 참여율과 거래 규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준환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이용자 보호 장치, 발행기관 규제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인엽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과 결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 제한과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물 ETF,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토큰증권 제도 정비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정책은 산업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이 지급결제 구조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카드·은행 중심의 기존 결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결제기관·거래소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외환관리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정책이 단순한 규제 도입이 아니라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로드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과 지속적인 정책 논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자본시장 제도, 신산업 규제 등 미래 경제 질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