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임금 어리석음에 종지부를 찍어라

또한 ≪사라소타 헤럴드-트리뷴(Sarasota Herald-Tribune)≫, ≪레코드-저널(Record-Journal)≫에도 게재되어 있다.

미국은 자기의 최저 임금법(minimum wage law)을 1938년에 제정했다. 그것은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았고, 아직도 그렇다. “원칙(principle)”은 몇몇 임금 수준이, 설사 고용인과 고용주가 그것들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낮아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다.

내가 “원칙”을 따옴표들에 넣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고용은 최저 임금법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임금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 워싱턴은 최고 임금 정책(maximum wage policy)을 채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상 담당 특별관(pay czar), 케니스 파인버그(Kenneth Feinberg)는 연방 구제 금융 자금을 받은 은행들과 자동차 회사들의 임원들에 대해 상당한 보수 삭감을 명령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은행들에 의한 위험한 투자들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연방 자금을 받은 은행가들뿐만 아니라−모든 은행가의 보수를 제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수십 년간 연방 정부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법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법처럼,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문 안에 한 발 들여 놓으면, 그것은 더 넓은 적용 범위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파인버그는 자기의 지침들이 “다른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채택될지 모르기”를 자기가 희망한다고 정말 말했다.

새 최고 임금 정책에서 버냉키의 몫이 어쩌면 가장 무서울 것인데, 왜냐하면 지침들이 없기 때문이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보수를 심사하고 의장의 재량으로 은행의 급여 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현재 그 명령의 파인버그 부분은 연방 구제 금융 자금을 받은 기업들에서 오직 비교적 적은 임원만 포함한다. 그러나 그 명령이 다른 곳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의 희망들이 무리는 아니다.

하나는, 정부 프로그램이, 일단 시작되면, 확대되지 않기가 드물다. 또 하나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에 그것들이 서로 마음에 드는 보수 수준들에 고용하기를 원하는 임원들을 얻도록 자유롭게 계약하게 허용하면서, 구제 금융을 받는 기업들에서 임원들에 대해 시장 [가격] 아래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다. 최상의 인재는 자연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을 떠나 보수가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일단 최고 임금 정책의 첫 단계가 시행되면, 정부 관리들이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기(level the playing field)” 위해 그것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확실히 기업 보수 꾸러미들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세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기업 급여에 대해 정부가 명령하는 한계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것이다.

첫째, 기업들은 자기 회사들의 경쟁 우위를 극대화할 방식으로 기업 급여를 정할 유인을 지니고 있다. 만약 그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렇게 하는 기업들에 점차 세력을 잃을 것이다. 그것들의 시장 점유율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급여 꾸러미들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에 관해 더 나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나는 그것들이 완전히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것들이 정부 관료들이 할 것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관료들은 효과적인 보수 꾸러미들을 설계할 유인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미국 기업들과 그것들이 운영되는 경쟁적 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도 훨씬 덜 지니고 있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인데, 새 최고 임금 정책은 개인의 계약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 자유는, 그저 정부 규칙들을 따를 “자유(freedom)”뿐만 아니라, 실수할 자유도 포함해야 한다. 소수의 자유가 위태롭게 되면,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최고 임금 어리석음을 멈출 때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11/05/put-an-end-to-maximum-wage-foolishnes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