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의 정체와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과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동일한 임금과 고용 수준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는 임금·기업 경쟁력·국가 성장잠재력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시간 감축이나 임금정책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제도적 유연성 부족과 노동시장 구조적 제약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 4.5일제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노동제도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로시간 감축이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효율·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은 '얼마나 덜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일할 것인가’에 있다.  

노동생산성의 양적 현황(일자리수)을 보면, 인력규모 기준 대기업 일자리 수는 2016년 428만 7천 개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3년 491만 7천 개를 기록했으나 지난 10년 간 크게 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인력규모 기준과 매출액 기준 모두에서 대기업 일자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30%(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의 질적 현황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4년 $40.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51.1을 기록함.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11 증가에 그쳐 물가 감안 시 정체 양상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약 33억 원에서 최대 약 45억 4천만 원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최소 약 12억 1천만 원에서 2022년 최대 약 14억 4천만 원까지 대기업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만성적 정체는 여전하며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 미국 97.05$, 독일, 93.72$에 비해, 한국은 54.64$로 절반 수준, OECD 평균 대비 약 77% 수준이다.  

만성적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1) 노동시간 의존과 기술확산 한계, 2) 노동시장 경직성과 제도적 비효율, 3) 인사·임금 제도의 경직성, 4) 서비스업 부진과 산업 구조의 불균형, 5)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 6) 조직노조의 임금 왜곡 효과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인력 쏠림 현상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대기업 고용정체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 및 문제점은 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혁신역량 격차의 결과로써 구조적 고용의 질 격차 고착화,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효율, 3) 한계기업의 잔존과 산업 왜곡, 4) 임금-생산성 괴리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만성적 노동생산성 정체는 노동시간·기술·제도·산업 구조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비효율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고용의 질, 임금격차,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산업 구조 개편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보다 성고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유연근로제와 직무와 성과 기반 임금체계 전환과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혁신 강화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잔존은 총요소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유사·중복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한계기업의 퇴출과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택적 R&D 세제지원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직무기반 교육훈련과 숙련 이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생산성 제고이다. 노동유연성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전제조건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전직·이직·재취업 시장을 활성화해 인력의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덴마크·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과 유사하다. 또한 재량·선택·탄력근로제, 재택·프로젝트형 근로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향상의 수단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공공훈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직업훈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재교육 투자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용 안정’이 아닌 '성과와 이동성 중심의 시장’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유연성 강화는 보호 약화가 아니라, 노동의 이동성과 선택권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정책은 정규직 전환이나 일자리 나누기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경쟁 기반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 4.5일제 논의 역시 이러한 제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용의 안정’보다 '성과와 유연성의 확대’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열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 차>  

I. 서론: 노동생산성 정체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Ⅱ. 노동생산성 현황 분석

1. 노동생산성의 양적 현황

2. 노동생산성의 질적 현황

3. 글로벌 노동생산성 비교: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위치  

Ⅲ.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원인과 문제점

1. 만성적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및 문제점

 1) 만성화된 노동생산성 정체의 복합적 요인

 2) 경직적 고용 및 노동 제도에 따른 노동생산성 정체

 3)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 생산성 부진

 4) 강성 노조의 교섭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정체

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 및 문제점

 1)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와 고용의 질 격차 연동 심화

 2)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약화에 따른 기업규모별 생산성․격차 심화

 3) 임금-생산성 괴리 확산  

Ⅳ.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 제언

1. 생산성 및 성과 중심 노동 정책 및 제도의 전환

2.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혁신과 생산성 향상

3. 노동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및 노동생산성 제고

4. 결론: '고용 안정’이 아닌 '성과와 유연성 확대’가 노동생산성 제고 열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