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

미국 사례 참고 교육부 권한 조정…지방교육체제 전환 등 개혁 방향 제시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보고서 [출처=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지난 9일 미국의 연방 교육부 폐지 구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미국의 교육개혁 실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의 한계를 짚고 지방 분권형 교육자치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3월 행정명령 14242호를 통해 연방 교육부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한 점과 헤리티지재단이 'Project 202' 를 통해 교육 기능을 재무부, 법무부 등 타 부처로 분산시키는 구체안을 제시한 점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리포트는 한국 교육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중앙 권한을 조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략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방교육체제로 전환할 것,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것 등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선애경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는 “교육부의 기능을 국가 차원의 정책 기획과 부처 간 협력으로 재정립하고 유·초·중등 교육의 운영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교육개혁 논의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특히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