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지도부 연금개악 강행, 연금노예세대가 온다’ 세미나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전가” 헌법소원도 예고

“이번 개혁안은 미래세대에 930조원의 빚 약속한 것”

“소득대체율 인상 찬성 여론 19%에 불과한데, 이를 통과시킨 건 의회 독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죄송, 유일한 희망은 청년들 저항”

“청년들의 목소리, 더 큰 변화를 위한 동력 될 것”

최근 여야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이러한 역행적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청년행동이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여야 지도부 연금개악 강행, 연금노예세대가 온다’에서는 지난달 20일에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및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진수 자유기업원 정책본부장, 김영민 내시십분 대표, 최대현 펜앤마이크 부장,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했다.

옥동석 교수는 행사 시작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전지전능하고 자애롭다’는 의식의 오류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파멸에 치달을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연금 문제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작금의 정치인들은 미래세대로 빚을 떠넘기는 손쉬운 선택을 할 것”이라고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올라갔지만 약 1/3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결성된 연금특위에 국힘은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포함되었으나, 야당에서는 이를 강화하겠다는 의원들이 참여했기에 해당 사안을 계속 이슈화시켜야 하고, 유일한 1%의 희망은 청년들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 손영광 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최근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관해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3,086조 원, 45%로 올리면 1,544조 원의 부채가 생기는데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미래세대에 930조 원의 빚을 약속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해당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다면 한다는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위해 추진했지만, 한다면 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줬다”며 “실제로 부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해보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은 19%밖에 안 됐다. 국민의 19%만 동의하는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독재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시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자녀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1% 인상할 때마다 추가로 약 300조 원씩 증가한다”고 설명하니 소득대체율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쪽은 30.6%, 현행 유지는 28.2%였으며, 높여야 한다고 답한 쪽은 19.4%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여론조사공정에서 실시한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또한 손 대표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매년 GDP의 1.5%에 해당하는 30조 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해 2,000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는 데 찬성하는 국민이 35%밖에 안 된다”며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된 적 있느냐, 이것은 조세의 원칙 측면에서도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여론조사공정에서 실시한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해결을 위한 국고투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34.9%에 불과했다.

손 대표는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연금에 많이 가입하는데 오히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가입제도를 언급하면서 “배우자 소득월액에 따른 임의가입자 가입률을 보면 400만 원 이상이 51%나 되는데, 사실상 정보가 많은 강남사모님이나 민주노총 사모님이 악용하는 제도”라며 “세금을 걷어 가진 사람들을 위해 쓰자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통과된 연금개악에 대항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금 태어나는, 말도 못 하는 아이들은 한 사람당 수억 원씩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역대 헌법소원 최다 인원인 21만 명 이상이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 대표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이름으로) '연금노예세대’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글로 적어 젊은 세대들에게 알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 중 고등학생인 박애린 씨는 “단순히 숫자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성세대를 부양하자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재 빈곤한 어르신들은 연금가입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대표는 연금제도의 문제를 연금술에 비유하면서 “연금술사들은 납중독으로 죽어갔지만 우리 아이들은 납부중독으로 죽어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며 청년층의 행동을 독려했다.

이진수 본부장은 과거 증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기금수익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현 제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모수개혁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연금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있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대현 부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급자들의 연금액을 일정 부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면서도,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를 들면서 “일본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은 민노총 쪽 지식인들의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60%”라는 주장에 대해 ”부부가 합산으로 계산되니 그렇게 높게 나오고, 한국식으로 추산하면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한길 강사는 “과거 정형돈TV 같은 예능 채널에 나와서 말했지만,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방식이고, 이는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강사는 “빚이 하루에 885억 원, 1년에만 30조 원이 쌓이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관한 청년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행동이 주도하는 헌법소원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숙 원장은 “이전에 언론들에 연금개혁을 재촉하는 사설을 게재한 논객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년들이 더 빨리 목소리를 내줬더라면 재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한 적이 있다”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윤 원장은 “연금개혁을 잘하는 국가는 연금재정에 위험이 있을 때 크게 조정을 하고 미세조정을 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수급 연령 인상 등의 과제를 해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가며 빈곤 노인들은 못 받고 있으니 민노총이 50%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안은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행동은 오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연금개악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집회에는 전한길 강사, 박수영 의원 등이 연사로 설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과도하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으며, 현재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