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도들보다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재산을 빼앗는다

≪등대(The Beacon)≫의 대부분 독자는 아마도 민간 재산 몰수의 증가에 친숙할 것인데, 민간 재산 몰수는 경찰에게 그들이 주장하기로 범죄 활동에 사용된 재산을 빼앗을 권력을 주는데, 종종 범죄의 혐의로 재산 소유자를 고발하지 않고서다. 그들은 고발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재산을 되찾기 위해 자기가 무죄라고 증명하는 것은 재산 소유자들의 책임이다.

마르틴 암스트롱(Martin Armstrong)은 2014년에 민간 재산 몰수를 통해 빼앗기는 재산이 강도들에 의해 빼앗기는 재산의 가치를 초과한다고 자기 블로그(▶링크)에 게시한다. 이 기사(▶링크)가 그 주장을 더 자세히 분석하는데, 암스트롱이 사용하는 통계가 사실상 민간 재산 몰수로부터의 손실들을 실제보다 더 적게 계산하는 것 같다. 한 가지는, 그는 단지 연방 정부에 의한 민간 재산 몰수들만 고찰한다.

미국인들의 재산이 강도들에 의해 훔쳐지는 것보다 경찰에 의해 몰수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5/11/23/police-take-more-property-from-people-than-burglar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