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되었다. 정치력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잡아 권력투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곤궁해지게 마련이다. 모든 문제를 정치화하고 목적을 위한 희생물로 삼는 것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이 모호해지고 국가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언제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다. 기업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금융 시스템은 경직적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찾아가려면 경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경제 주체가 마음껏 활동하고 삶을 개선하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경제를 살리는 입법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오랜 기간 규제를 늘려 왔다. 노동 규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되었고, 세금과 환경에 따른 부담도 큰 상태이다.

기업활동이 억제되면 시장도 위축되고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고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여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행정부는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제 중심의 경직성이 매우 강한 우리 행정부에 '규제혁신부’를 두고 모든 부처가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 목표를 제설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 내 위원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부처보다 더 경직적이고 고압적인 관료적 태도를 보여 왔다.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보다는 관 주도의 문화를 주도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 질서를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어 사회 변화를 목표로 삼아 판례를 내놓다 보면 오히려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갈등은 늘어나고 사회통합도 저해된다. 안정된 사회의 기본인 법치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의 수준이 높아져야 정부의 사회기여도가 높아진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는 좋은 정부를 만들어 가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법과 행정, 사법의 우리 정부가 시장을 확대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