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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전략산업 투자 촉진 법인세 완화_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pdf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 들어가며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과 보호주의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저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 혁신과 장기적 안목에 바탕한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단연 '세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인위적인 통제와 정부 지침이 아닌, 세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자본의 민간 선순환을 제고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산업 발전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수 의원이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존에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실물 투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다만, 2024년 정기국회가 10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직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 분석 및 함의점
다수 의원이 주로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은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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