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기 대처가 정말로 영국에 대해 한 것

라이너 지텔만 / 2024-05-10 / 조회: 515

1966년에, 비틀스는 '징세원(Taxman)’이라 불리는 노래를 발매했는데, 이것은 이런 행들로 시작한다:

 

당신에게 그것이 어떨지 말해 주겠어

당신에게 하나, 나에게 19 ...

5퍼센트가 너무 작은 것 같으면,

그것 전부 빼앗지 않는 걸 감사해.

 

그 가사는 영국에서 과도한 과세에 항의해 쓰였는데, 이것은 1970년대까지는, 최고 소득층의 사람들에 대해 83퍼센트의 소득세율로 고소득자들을 몰수하는 것에 해당했고, 자본 이득은 98퍼센트까지 과세하였다.

 

영국에서, 1945년 총선거에서 좌익 노동당의 승리는 당시 수상 클레멘트 애틀리 치하에서 일종의 민주 사회주의의 집행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의 핵심에는 대규모 국유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일단 은행, 민간 항공, 그리고 광업과 통신업이 국유화되었을 때, 철도, 선적 운하, 도로 화물 운송, 전력 그리고 가스가 곧 뒤따랐고, 철강을 포함하는 제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보수당이 195110월 총선거 후 정권을 다시 잡은 후조차도, 윈스턴 처칠 치하 새 정부는 자기의 노동당 전임자가 집행한 대부분 사회주의 정책을 유지했다. 이 전후 합의는 1970년대까지 지속하였고, 많은 보수당 정치인은 경제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였다.

 

1970년대 동안, 영국의 약점들은 고통스럽게 명백해졌다. 노동조합은 매우 강했고, 그 나라는 빈번한 파업으로 찢어졌다. 1970년대 동안 죽, 그 나라는 한 해에 2,000개 이상의 파업을 경험하였고 평균적으로 거의 1,300만 근로 일수를 상실하였다. 사정은 1978-1979년의 겨울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때 그 나라는 공무원과 운송 근로자들에 의한 또 한판의 파업으로 마비되었다.

 

197953일에, 이제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635석 중 339석의 다수로 총선거에서 이겼다. 더 기업 친화적인 경제를 향한 그녀의 첫 조치들 중 하나는 한계 세율들을 최저 소득층에서 33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그리고 최고 소득층에서 83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삭감하는 것이었(1988년에 각각 25퍼센트와 40퍼센트로 추가 삭감이 이어졌). 그녀는 또한 산업 단지와 영업소 단지에 대한 계획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계획 통제를 단순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관료제를 축소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자기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녀는 국가 소유 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대처는 민영화를 사회주의의 부식 효과와 부패 효과를 뒤엎는 중심적인 수단 중 하나로 여겼다. 국민이 통제하게 하기는커녕, 공적 소유는 그저 비인적 법적 실체에 의한 소유일 뿐이었다: 그것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러나 민영화특히 대중의 구성원들에 의한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주식 소유에 이르는 종류의 민영화를 통해, 국가의 권력은 줄어들고 국민의 권력은 늘어난다.” 대처의 임기 동안, 주식을 소유한 영국인들의 백분율은 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승했다.

 

비록 대처가 내가 하고 싶었을 것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고 자기의 회고록들에서 털어놓을지라도, 자기 임기에 관한 그녀의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나의 임기 아래 영국은 사회주의의 전진 행진을 거꾸로 한 첫 번째 나라였다. 내가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까지는, 국가 소유 산업 부문은 약 60퍼센트만큼 줄어들었다. 주민의 약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주식을 소유했다. 60만 이상의 일자리가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넘어갔었다.”

 

이런 생산성 증대들로 발생한 세수입 덕분에, 영국은 자기의 공공 부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1976년에, 그 나라는 국가 부도 직전에 있었고 국제 통화 기금에서 39억 미국 달러를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후, 1989년에, 영국 경제는 1.6퍼센트의 잉여를 발생시켰다. 공공 부채는 1980GDP54.6퍼센트에서 198940.1퍼센트로 떨어졌다.

 

케케묵은 사회주의 시기심 문화는 야망이 풍부하게 보상받는 친시장 및 친기업 환경으로 대체되었고, 이것은 그다음에는 사기업과 자영의 수에서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1979년에 189만으로부터, 영국에서 등록된 기업들의 총수는 1989년까지는 300만 이상으로 상승했고, 자영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수는 같은 기간 190만에서 350만으로 증가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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