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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를 법원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 신호 효과

Sam Branthoover / 2022-11-24 /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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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에 의해서 재산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자주 해당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재산권 침해가 만연하다면 대규모의 분업은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상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간과한 것이다. 재산권, 즉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에는 법원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호효과(Signaling)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의 간판이 신호효과의 탁월한 예시가 될 수 있다. 맥도날드의 'M’ 모양 간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간판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간판 하나를 갖게 되면 판매자들은 그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일 수 있다. 은행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과 식품 회사가 광고에 투자하는 것 또한 신호효과의 예시이다.

 

신호효과가 더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비용 절약에 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 시장에서 개인이 법원에 의사를 표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더 나아가 두 요소에서의 수익률이 같아질 때까지 법원과 신호효과 각각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시장에서 살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법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없다.

 

정부가 법원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공한다고 확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법원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논해보고자 한다. 법원에 투입되는 높은 비용은 개인들에게 거둔 세금이기 때문에 한계 거래자는 앞선 진학 선택 예시에서 사립학교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과 유사한 이유로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신호효과보다는 법원 집행에 더 의존할 것이다. 개인이 신호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호효과에 할당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법원에 지불하고 있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법원의 남용 여부를 떠나서 법원의 집행으로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는 정도가 반드시 그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소한 개인적 분쟁에 대해 법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것은 분명 세금의 낭비일 것이다. 사소한 분쟁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사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Chris Coyne는 시장의 번영에 있어서 신뢰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무역이 개방적일수록 경제적 상호작용과 기업가 정신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소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호효과만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경제적 번영이나 부의 측정에 있어 단순히 재산권의 법원 집행 비율만을 지표로 둘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원의 남용은 경제 번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법원의 재산권 집행을 경제적 번영의 지표로 하여 사회의 부를 측정하게 될 경우, 실제로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정부 기관의 재산권 집행을 하지 않는 소말리아, 이집트, 우간다와 같은 국가들이 경제적 번영 혹은 재산권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법원의 재산권 집행 비율을 번영의 유일한 지표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am Branthoover, On Property Rights: Signaling Matters Too, Sunday, July 3, 2022

번역: 한지수

출처: https://fee.org/articles/on-property-rights-signaling-matters-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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