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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는 시장에 맞겨라

Kimberlee Josephson / 2022-11-14 / 조회: 550


cfe_해외칼럼_22-44.pdf

  
시장은 빅테크 기업의 사용자 통제를 향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2021년 초,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로 부정적인 반응과 일부의 단순히 소유권 통제를 보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논쟁을 일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플랫폼, 개인 정보 보호 우려 및 게시 권한 등으로 혼란스러운 기술과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빅테크가 뜨거운 쟁점이고 통제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은 맞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다른 개인과 그들의 재산에 물리적 또는 강제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며, 우리는 더 이상의 정부 간섭을 경계하고 새로운 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규제는 대중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일지라도 향후 시장 내의 미래 전망과 경쟁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빅테크의 성공은 초기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비즈니스 인터넷 분석가이자 디지털 전략가인 래리 다운스는 “기술에 대한 최고의 규제는 단순히 더 많은 기술이다. 채널이 차단되고, 시장이 잠기고, 게이트키퍼가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기업가들은 어떻게든 청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쟁기반 경제체제에서 독점은 영원하지 않다. 특정 플랫폼과 정당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도, 항상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난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장은 스스로 시정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있을 때, 비자유주의적인 빅테크 반발에 가담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파괴 및 규제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팬데믹 봉쇄 조치가 약화되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의 실현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온라인과 거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유료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정책 생성이 아니다 유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전통매체와 플랫폼은 우리 감각을 둔화시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전염병을 통해 일부 사람들을 주변 지역으로 밀어냈고, 미디어에 대한 세계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편견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인 담론은 온라인 수행력으로 발전했으며, 일부 음모론의 성공과 공매도 물량을 감안할 때 우리의 메타인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삶에 있는 다른 범죄들처럼, 온라인과 거래 영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파워 플레이어들은 그들의 지위를 강제로 달성하지 않았고 대부분 우리가 그들의 서비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한 벤처 사업을 육성한 것은 생산자와 사용자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조적 파괴는 더 나은 과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원천과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헨리 해즐릿의 "경제의 '민간 부문'은 자발적인 부문이며, '공공 부문'은 강압적인 부문이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말이다. 


규제 기관이 접근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윤리적 기업가와 혁신가들이 억제되지 않는 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진취적인 개인들의 환영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Kimberlee Josephson, Why Competition Is the Antidote to Big Tech’s Bad Behavior, Not Politicians, 13 February, 2021

번역: 정민영

출처: Why Competition Is the Antidote to Big Tech's Bad Behavior, Not Politicians -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f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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