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LEAD 법률 포럼: 3차 형법

연합법률학회 LEAD의 '제3회 LEAD 법률 포럼' 3차 형법에 대한 소논문 발표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총 세 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22년 6월 3일 (금) 오후 7시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Youtube 생중계

주제: 형법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 명예에 대한 의미와 한국 현실 분석을 중심으로 -

2. 메타버스 내 형사규제의 한계와 자율규제를 통한 극복 방안 연구 -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디지털 성범죄의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사: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연합법률학회 LEAD

후원: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