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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했다

Jon Miltimore / 2021-12-24 / 조회: 2,256

cfe_해외칼럼_21-72.pdf


8월 중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COVID-19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전국적인 봉쇄를 발표했다. "집에서 머무르며, 모이지 말라"라는 정부의 발표에 봉쇄 조치가 발표된 며칠 뒤 주말, 수천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정부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재택근무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7주만에 봉쇄 조치를 경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아던 총리는 델타 변종 발생을 막지 못한 기존의 봉쇄조치를 강행한지 7주 만에, 기존의 봉쇄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의 봉쇄 정도가 점진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델타변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정부의 봉쇄조치나 규제만으로는 코로나 종식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의 엄격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발병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봉쇄 조치: 실패한 패러다임


뉴질랜드가 전면적인 봉쇄, 광범위한 코로나 검사, 국경 폐쇄, 그리고 엄격한 검역 의무와 환자 접촉 추적 시스템 등 "COVID-19 제로" 전략을 발표했을 때 썼듯이, 봉쇄 조치로도 코로나 확산을 막지는 못했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봉쇄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수백만개의 사업체들이 사라지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코로나 블루로 인한 광범위한 정신 건강의 악화, 아동 비만 증가, 전세계 빈곤의 부활,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의 급증 등, 수많은 부작용들이 수면에 드러나고 있다. 강경한 봉쇄 조치에도 코로나는 신규 변이를 통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반해, 봉쇄 조치가 초래한 부작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왜 국가들은 여전히 봉쇄조치를 강행하는가?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봉쇄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M. 뷰캐넌은,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사리사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보았다. 즉,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위는 소위 말하는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뷰캐넌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부류의 직업을 얻었다고 해서 이타적인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결정들이 “공익”에 반하는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가 내린 봉쇄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녀가 이미 기존의 강경한 COVID 제로 전략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좌파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정치인 본인이 해당 전염병에 관심이 없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하였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효과적인지의 여부보다는, 우선 봉쇄 조치와 같은 특정한 정치적 행동을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다. 


물론, 처음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국가들이 무조건적인 봉쇄 조치를 강행하는 것이 반드시 코로나에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가 코로나 제로 전략을 경감하고 전략을 바꾸면서, 세계에서 강경한 봉쇄 조치를 추구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물론, 중국 공산당이 중앙집권적 계획 하에 강경한 봉쇄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방식을 따랐었다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n Miltimore, New Zealand Gives Up on Its “Zero COVID” Lockdown Strategy — Leaving China as the Last Holdout,

6 October,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new-zealand-gives-up-on-its-zero-covid-lockdown-strategy-leaving-china-as-the-last-holdout/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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