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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구글에 28억 달러 벌금 선고...그런데 광고 때문이라고?

Patrick Carroll / 2021-12-17 / 조회: 2,413


cfe_해외칼럼_21-71.pdf


유럽연합(EU)의 두 번째 고등법원은 2017년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구글이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항소한 것과 관련 지난 주 구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자체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타 쇼핑 검색 엔진 경쟁사들보다 더 유리한 포지셔닝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독점”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고 말았다. 


구글은 사실 독점이 아니다. 비록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빙(Bing)과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경쟁자들 또한 쉽게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구글의 이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플랫폼에 뜨는 광고의 구분을 인정하지 못했다. 구글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대신에, 광고를 통해 돈을 번다. 비록 구글이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긴 해도, 경쟁자들을 대신하여 광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점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특이점 중 하나는 매우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회사들은 합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또 어떤 회사들의 합병은 법을 운운하며 막힌다. 한편으로는 어떤 회사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게 가능한 것과 달리, 또 다른 회사들은 자사 플랫폼으로 홍보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애써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진정 소비자 복지에 관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기업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할까? 그리고 왜 표면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경쟁자가 아닌 정부로 그 벌금이 들어갈까?


이론적으로, 독점금지법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에 이득이 된다고들 생각한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고려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첫째,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베리 슈워츠가 그의 책 "선택의 역설"에서 설명했듯이, 선택의 폭주는 오히려 우리가 선택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앞의 선택지 중 하나를 추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선택에 덜 만족한다.


또 다른 주요 단점은 기업의 투자, 혁신,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서비스에 사용된 자원은 소비자들을 돕는 데 더 잘 쓰일 수 있었던 자원들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독점 금지 규정에 묶여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자유롭게 확장, 합병 또는 홍보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복지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규칙들은 궁극적으로 경쟁에 방해가 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유의미한 혁신들은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절된다. 물론 기업이 너무 비대해져 해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정치인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몫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atrick Carroll, EU Court Upholds $2.8 Billion Fine against Google for…Advertising?, 15 November,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eu-court-upholds-28-billion-fine-against-google-for-advertising/

번역: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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