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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이혁우 / 2021-11-16 / 조회: 621



최근 막걸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다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규제부담은 87위, 글로벌혁신지수 50위, 국가경쟁력 13위,

무역규모 8위, 국내총생산 12위로 다른 수치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은 규제개선 속도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규제가 참 많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개선에 참 인색합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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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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