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Home

제 1회 LEAD 법률 포럼: 3차 형법

글쓴이

일시: 2021년 6월 4일 (금) 오후 7시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Youtube 생중계

주제: 형법

1.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적 제재

2. 친족 간 방위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구성요건 고찰

3.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고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찰

심사: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연합법률학회 LEAD

후원: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