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행정은 규칙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규칙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사용한 자원과 만들어 낸 결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공공관리론(NPM)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대학의 취업률·중도탈락률 지표 관리, 공공병원의 진료 대기시간·환자만족도 공개,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과 성과평가—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는 이 장면들에는 “조직은 어떤 결과를 내야 하며, 그 결과에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공통된 질문이 놓여 있다. 『진화적 신공공관리론』은 이 질문을 따라 NPM의 사상적 기원에서부터 오늘날의 변용까지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Ⅰ~Ⅲ장은 NPM의 이론적 뿌리를 다룬다. 하이에크의 분산된 지식과 중앙계획 비판, 프리드먼의 선택과 제한정부론이 현장 자율성과 경쟁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공공선택론·주인-대리인 이론·거래비용과 재산권이론이 이를 관료제의 유인 구조와 성과계약·민간위탁의 제도설계로 구체화했음을 보인다. 이어 성과지표, 기관분할, 민간위탁, 고객주의라는 NPM의 대표적 수단이 각각 어떤 기대효과와 함께 목표대체, 조정 실패, 거래비용 증가, 시민권 축소라는 한계를 동반하는지를 분석한다.
Ⅳ~Ⅵ장은 국내외 연구와 정부개혁 경험을 비교한다. NPM은 어느 나라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영미형은 시장화와 기관분할, 계약과 성과책임을 앞세웠고, 대륙유럽형은 법치와 직업관료제 위에 선택적 성과관리를 결합했으며, 북유럽형은 큰 복지국가를 지방분권과 선택으로 운영했다. 한국은 발전국가·중앙집권적 관료제라는 기존 제도 위에 평가와 시장적 장치를 추가한 독자적 혼합체제로 나타났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Ⅶ~Ⅸ장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험을 종합해 `진화적 NPM`이라는 탐색적 분석틀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학적 진화 법칙을 행정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NPM 제도가 변이·선택·보존과 확산·재조합·수정과 종료·재실험이라는 순환을 거치며 유지·수정·재해석·결합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는 틀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NPM을 `끝났는가, 대체되었는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정부가 스스로 관리방식을 실험하고 성과와 부작용을 공개하며 효과적인 요소를 보존해 나가는 `학습하는 정부`라는 상(像)으로 재구성한다.
결론은 이 책의 메시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한다. “좋은 정부는 가장 작은 정부, 가장 많은 지표를 가진 정부, 가장 많은 업무를 민간에 맡긴 정부로 정의할 수 없다.” 성과를 측정하되 지표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과 역량을 함께 배분하며, 민간을 활용하되 정부역량과 제도 가역성을 유지하는 것—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제시하는 향후 정부개혁의 핵심 기준이다.
『진화적 신공공관리론』은 자유기업원의 학술총서 시리즈 4권으로, 정부개혁과 행정이론을 공부하는 연구자와 학생은 물론, 성과관리·공공기관 평가·민간위탁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종사자, 그리고 정부개혁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정책결정자에게 폭넓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 책 속으로
행정은 규칙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규칙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 1P -
NPM의 핵심은 민간화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정부가 사용하는 자원과 생산한 결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만드는 데 있다. - 1P -
진화적 NPM은 “좋은 제도가 자동으로 선택된다”는 기능주의를 경계한다. - 94P -
좋은 정부는 특정 모형을 고집하는 정부가 아니라 실패를 공개하고 제도를 수정하며 더 나은 관리조합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정부다. - 110P -
상세 내용
■ 저자 소개(지은이)
고광용
고광용은 현재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에서 지방자치론, 재무행정론 등을 강의하였고,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지역발전전략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총괄하였다. 현재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한국공공ESG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지역발전 정책, 규제 및 공공개혁이다.
■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답하려는 다섯 질문
핵심 용어 미리보기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 사상과 신공공관리론의 형성 및 이론적 기반
Ⅲ. 신공공관리론과 정부개혁의 수단·작동기제
Ⅳ. 국내외 연구의 전개와 정부개혁 경험
Ⅴ. 정부개혁의 성과와 한계
Ⅵ. 정부개혁의 국가별 다양성과 제도적 조건
Ⅶ. 종합적 시사점과 미래 연구·정책 의제
Ⅷ. 진화적 신공공관리론: 적응·학습·혼종화의 재구성
Ⅸ. 결론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