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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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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 개혁으로 해결해야 박진우

  정부의 문제 인식 상황□ 현 정부는 조정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투기 수요 확대의 결과로 인식-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하면 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박진우 / 2020.07.29

• 국제무역론의 사례 학습된 한일무역갈등 박진우

  일본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 금지는 사실상 일본의 패배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솔브레인, SK머터리얼즈 등 국내 기업의 품질 개선이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인터스트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했고, SK이노베이션 등이 시제품 테스트 중이다. 포토레지스트..

  박진우 / 2020.05.29

• 고용보험 확대, 노동개혁과 병행 추진해야 박진우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에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도입’을 정책 의제로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며, 추가 부담의 상당액은 고용주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자가 될 고용주에게도 그 부담에 상..

  박진우 / 2020.05.07

• 외부 불경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진우

  [시장경제칼럼]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외부비용 반영할 수밖에 없어강 상류에 있는 염색약 공장과 강 하류에 있는 맥주 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 불경제를 다루는 고전적 예시다. 염색약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면, 강물로 맥주를 만드는 맥주 공장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염색약 ..

  박진우 / 2020.04.03

•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박진우

  정부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분배지표 개선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전달경로를 고려할 때, 분배개선을 정부의 입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분배개선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둘째로..

  박진우 / 2020.04.01

• 공짜 점심은 있다 박진우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시장자유주의자들에게 갖는 위상은 예수의 가르침이 초대 교회 사도들에게 가졌던 위상과 동일한 듯하다. 로마의 박해에 맞서 기독교를 전파하던 사도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은 인류에게 알려야 할 지선의 진리이자 어둠 속의 등불이었다. 마찬가지로 세계 전반에 일고 있..

  박진우 / 2019.12.03

• 기호만을 소비하는가 박진우

  현대인들의 소비 형태를 빗대어 ‘기호를 소비한다’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엔 ‘된장녀’, ‘허영’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제품의 질, 기능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이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브랜드 혹은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소비한다고 ..

  박진우 / 20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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