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최승노

자료를 준비중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 줄이고 대기업 규제 폐지해야 최승노

  기업을 규모로 차별해서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작으니까 지원정책을 늘리고 대기업은 크니까 규제정책을 강화하다 보니, 기업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기업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소비자와 시장의 여건에 ..

  최승노 / 2023.08.20

• 내 집 마련과 처분에 따른 세금부담 줄여야 최승노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고 실천해 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못살게 구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집을 마련하고 처분하는 데 드는 세금 비용이 과도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거주..

  최승노 / 2023.08.18

• 자본화된 도시를 후손에게 물려주자 최승노

  세계 5대 도시를 꼽으면 미국 맨해튼, 영국 런던,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대한민국 서울 순이다. 서울이 세계 5대 도시에 속하니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서울과 맨해튼을 비교한다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서울집을 팔면 맨해튼에 더 큰 집 산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알만한 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맨해튼의 부..

  최승노 / 2023.08.11

• 자본은 노동의 친구다 최승노

  대로를 막고 경찰과 데모대가 대립하는 광경을 신물 나게 봐왔다. 빨간 머리띠를 맨 노동자들이 팔을 번쩍번쩍 들고 나면 임금 협상 소식과 함께 파업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가 어김없이 나왔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나면 ‘자본과 노동은 상극’, ‘극렬하게 대치해 한쪽을 눌러야 끝나는 싸움’이라..

  최승노 / 2023.08.01

• 한국인은 왜 몽골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 최승노

  우리는 살면서 늘 경쟁에 시달린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내몰리면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좋은 대학과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간의 고생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길이다. 설렁설렁 공부하고 영어 실력도 변변찮은 네덜란드 학생은 입사하자마자 역대 연봉을 받는다. 싱가포르도 억대 연..

  최승노 / 2023.07.21

• 민주노총, 정치파업 멈춰야 최승노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이 지난 2주 동안 기업과 거리를 마비시켰다.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이에 따라 부품사들도 공장 가동을 멈추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세력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정치파업에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 전교..

  최승노 / 2023.07.17

• 자본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최승노

  유산이라고 하면 대개 부동산과 현금을 떠올린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특별한 유언이 없는 한 법률에 따라 자녀들이 부동산과 현금을 분배하게 된다.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다가 정말 피를 부르는 일까지 있다. 돈이나 건물 같은 유산을 받으면 당장 풍요로워지겠지만 여러 가..

  최승노 / 2023.07.14

• 상속세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아야 최승노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 NXC의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이다. 게임업체가 사실상 공기업이 된 것이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유가족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였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상속세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탈적 수준이다. 상속 최..

  최승노 / 2023.07.04

• KBS 수신료, 분리징수할 때 최승노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불투명한 강제 징수 방식이 논란이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되어 징수되다보니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특히 깜깜이 방식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제는 통합징수 방식을 분리징수로 변경해야 할 때이다. KBS는 수신료를 세금처럼 거두어 왔다. 금액만 해도..

  최승노 / 2023.06.12

• 노동시장도 경제원리에 충실해야 노동자에게도 이롭다 최승노

  노동이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노동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되어 노동자에게 해롭다. 친(親)노조에 경도된 정책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우리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법과 제도가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집단주의 정치논리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일자리 부족, 저임금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

  최승노 / 2023.05.08

•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해로운 이유 최승노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법을 수시로 어기면서도 국회를 압박해 자신들의 특권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 낸다. 민주노총의 전횡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권이 그들의 힘에 굴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정치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은 인력을 정치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

  최승노 / 2023.05.07

• 국부론의 현대적 의미 최승노

  경제학의 고전은 많다. 딱 한 권만 내놓으라고 하면,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추천한다. 원제는 `여러 국민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이지만 줄여서 `국부론’이라고 부른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원인을 여러 나라와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

  최승노 / 2013.04.30

• 제2거래소 성공의 조건 최승노

  `제2거래소’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거래소의 출현이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나눠먹기, 규제의 한계 때문이다. 대체거래소라는 말이 무색하게 역할이 제한적이다. 한국거래소와 경합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

  최승노 / 2023.04.03

• 등록금 인상, 대학에 맡겨야 최승노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의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다. 정부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대학등록금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최승노 / 2023.02.01

• 양곡법 밀어붙이는 후진 국회 최승노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회를 거..

  최승노 / 2023.01.06

처음 1 2 3 4 5 6 7 8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