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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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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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 미래한국 발행인
- 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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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변 비즈니스에 빠진 사회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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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와 관료주의가 만나면 합법적 약탈이 발생한다.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려는 정치인들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정 부처의 야합이 규제와 지원 정책을 양산한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약탈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자발적 거래는 사회적 편익을 늘린다. 반면 정부..최승노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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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축적 잘하는 유능한 정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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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늘리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 일에 성과가 있어야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고 우리 경제가 발전한다. 그동안 자본을 억제하기에 급급한 정부를 지켜봐야 할 때가 많았다.자본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은 민간의 자발적 거래의 결과로 쌓이기 때문이다..최승노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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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을 적대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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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좋은 성과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본은 근본적으로 삶을 이롭게 한다. 하지만 자본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축적된 자본으로 여러 이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적대시하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다. 자칫 자본을 억압하는 상황이 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피해가 발생한다.선진국이라고 하여..최승노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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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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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어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 편익을 위축시킨다면 이는 잘못된 입법이다. 21대 국회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도 대부분 잘못된 입법을 밀어붙인 입법만능주의의 결과이다.입법을 많이 할수록 경제가 더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곤궁해지는 것이라면, 입법활동을 게을리 ..최승노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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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과 '친숙해질 결심’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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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원시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노인(老人)의 `老’자는 `늙다’ `익숙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경험적 사실을 중시하는 시대에 노인은 공경과 배움의 대상이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과 ..최승노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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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 인상 추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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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내후년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이후 발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심 이반을 우려해 과거 문재인 정권도 포기했던 사안이라, 현 정부가 과연 담배세 인상을 밀어붙일지 주목된다.담배 사업은 독점 구조..최승노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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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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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시장경제]국회가 이익집단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랑봉투법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업조장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노조의 파업특권을 강화하는데 국회가 앞장섰다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다. 노조의 특권을 위해 일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 국회의 잘못된 입법으로 우리 사회의 자유는 후퇴하..최승노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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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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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가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룬다. 문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소속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세금 및 각종 분야에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족 구성을 꺼리거나 가족을 해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다.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최승노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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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자본 활용해야 생산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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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자본의 속성인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비추어봤을 때 현재 가장 가치가 높은 자본은 무엇일까. 재론의 여지 없이 `모바일, 빅데이터, AI(인공지능)’를 꼽을 수 있다. ..최승노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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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늘려야 삶의 여유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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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영미계 국가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낮다. 삼성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다 보니 대기업 비중이 클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삶의 곳곳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낮아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대기업이 늘어나면..최승노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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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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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보호하자, 환경을 살리자.’자주 듣는 구호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살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살릴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주장이 많지만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방치하는 일이다. 북한은 민둥산이 많은..최승노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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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를 풍요롭게 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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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충만한 사회, 사회 자본이 잘 마련된 사회, 어디서나 자본이 잘 유통되는 사회는 잘살기 마련이다. 열쇠는 제도에 있다. 물건을 주고받는 도로와 항만, 공항도 중요하지만 돈이 쉽게 들어오고 나가고,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회 자본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외환 자유화를 실시..최승노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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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정주영 어록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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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은 평판이다. 평판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쌓이는 것이다.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은 자본과 속성과 매우 비슷하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양의 신용이 계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동양은 혈연·지연·학연이라는 연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승노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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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똑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낼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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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교육은 신성하니 자본과 무관하다는 의식이 있다. 교육도 자본이 많아야 잘 할 수 있다. 자본이 많은 곳에서 인재 양성도 잘할 수 ..최승노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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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은 과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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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절제와 중용을 미덕으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의미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생활신조로 삼은 이들이 많다. 그런 만큼 `과잉’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자본 과잉’은 어떨까. `자본’과 `과잉’을 상극으로 생각하며 얼굴을 ..최승노 /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