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경력>
-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 미래한국 발행인
- 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제도화한다

  국회가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내세운 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이 노조 측에 편향적으로 기울게 되면 사업장의 건강성과 균형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다. 이번처럼 `노조를 위한다’는 명분..

  최승노 / 2025.08.28

• 세수 늘기는커녕 경제만 위축시켜 재정 위기 자초

  좌파 전매특허는 세율 올리기퍼주기 돈 확보하려다 나라 망쳐관세 파도에 업친데 덥친 격《시장 활력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법인세율 인상》을 공식화했다. 최고세율을 27.5%(지방세 포함)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가 그 명분이다. ..

  최승노 / 2025.07.31

• 대학정책, ‘복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 답이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고등교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본질과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대학은 간판이 아니다. 브랜드를 흉내..

  최승노 / 2025.07.24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1,000원이 넘고, 협의는 매년 반복되는 대립 속에 제도적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본질은 금액 차이가 아니다. 제도의 방향성과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구조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

  최승노 / 2025.07.09

• 기업가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왔음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있다.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기업경제는 투자 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증가와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새 정부..

  최승노 / 2025.06.23

• [경제인 열전_최종현 회장] 석유부터 정보통신까지, 도전정신으로 미래 개척

  최종현은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 기업가였다. 1929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시카고대학교는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

  최승노 / 2025.06.12

• ‘1가구 1주택’의 역설… 이제 규제보다 유연성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인기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1가구 1주택’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요의 쏠림현상을 야기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동반되..

  최승노 / 2025.05.15

• 에너지 정책, 감성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 되어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며 전력 수급의 불안정과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탈원전과 탈석탄이 마치 필연적인 수순처럼 추진되었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과학적 분석과 수요 예측은 부족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 기반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이제는 이념이 아닌 현..

  최승노 / 2025.05.14

•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대로 괜찮은가

  해제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35일 만에 다시 재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토허제가 풀렸던 잠실, 청담, 대치, 삼성동을 넘어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부동산 가격 상승은 규제에서 벗어난 시장이 정상화되는 ..

  최승노 / 2025.04.09

• 연금개혁 방향 틀어야

  국민연금 제도는 오랫동안 문제점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기금 고갈은 예상된 현실이고, 정치권은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연령 조정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다.제도 구조 자체가 문제다. 국..

  최승노 / 2025.04.14

•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EU(유럽연합)를 필두로 한 일부 국가에서 이를 제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정말 소비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성장해 ..

  최승노 / 2025.03.10

• 주택 공급 부족, 과도한 규제부터 점검하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거래가 금지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컸다. ..

  최승노 / 2025.02.27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함께 가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전형적인 환경보호 운동에서 탈피하려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환경에 대해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접근..

  최승노 / 2025.02.04

• 노동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잘못된 처방들뿐이다. 이 상황을 돌파할 해법은 노동개혁에 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노동개..

  최승노 / 2025.01.23

•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되었다. 정치력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잡아 권력투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곤궁해지게 마련이다. 모든 문제를 정치화하고 목적을 위한 ..

  최승노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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