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활용 게임 광고 규제에 관한 헌법적 쟁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제153회 월례발표회 및 2025년도 정기총회> 학술발표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211호(2층 세미나실)

저자: 엄주희

▶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이 게임 광고에 활용되는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게임 산업은 몰입감과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허위·과장 표현, 인격권 침해, 소비자 기만 등 다양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광고사전심의 관련 결정례를 분석하여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규명하고,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사전검열과 광고심의 문제,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아동·청소년·노인 보호의 원리 등 AI 딥페이크활용 게임 광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헌법의원리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딥페이크 식별 표시 의무화 고려,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강화, 사후적 책임 중심의 규제, 업계의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병행등이 그 핵심이다. 본 연구는 AI 딥페이크 기반 게임 광고 규제가 헌법적 가치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규제개혁과 관련한제도적 정비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